[로리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제8차 대집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판매를 인정하고 100%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은행
기업은행

이번 집회는 지난해 11월 9일 7차 대집회 이후 코로나19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후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참석하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대책위는 전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는 기업은행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강경하게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회 후에는 IBK 파이낸스 타워와 본점 주변을 행진하며 규탄할 예정이다.

이날 대집회 행사에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대책위는 금융감독원의 편법적인 기준에 맞춰 자율조정을 진행하는 기업은행과 윤종원 행장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도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6대 구성요소에 해당할 경우 100%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5월 24일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0%(글로벌채권펀드) 및 45%(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4% 및 60%로 결정했다.

배진교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특히 지난 10월 15일 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은 기업은행과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 한국투자증권(회장 김남구)를 비교했다.

배진교 의원은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 권고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된 피해투자자들에게 100% 보상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그런데 기업은행에서는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과 다르게 지금 100% 보상을 한다는 입장을 못 갖고 있는 이유가 배임 이슈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결국은 금융시장의 금융투자의 원칙이나 법령과 관련해서 자본시장 손실보상금지 원칙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디스커버리펀드 판매할) 그 당시에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로 귀책이 있는 건지, 또는 투자자가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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