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화천대유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더딘 수사를 지적하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부실ㆍ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의원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불법적인)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너무 궁금한데 검찰 수사 사법처리가 진전이 없다”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수사 부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이와 함께 소병철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백서를 인용하며 “저축은행 부실 관련 공적자금이 27조원이 투입됐으나 아직도 11조원 밖에 회수가 안 됐다”며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그때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며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병철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여야를 떠나 서민의 피 같은 돈 11조 1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원죄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범계 장관도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소병철 의원은 대전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으며 작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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