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TF(단장 박주민 의원)는 9일 국회에서 <검찰권 사유화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권력남용 사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발사주TF 부단장 민병덕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TF 외부자문위원 조성식 작가(‘윤석열과 검찰개혁’ 공저자), 이원호 변호사(법무법인 함백 대표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검찰권 사유화 주요 사례’ 발제를 맡은 조성식 작가는 검찰조직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으로 규정하며, “한국 검찰의 문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야당 대선후보가 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사례를 윤석열 검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제시했다.

조성식 작가와 동일 주제로 발제한 이원호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 관련 검찰권 남용 사례로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사건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채널A 검언 유착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선정하며 6개 사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직ㆍ간접적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검찰권 남용의 구조적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한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권 남용의 구조적 원인이 검찰의 권한 독점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검찰총장직 문민화 ▲고등검찰청(고검) 폐지 ▲검사 직무독립성 강화 ▲자치검찰제 도입 검토 ▲검찰 정보조직 폐지 등을 제시했다.

고발사주TF를 이끌고 있는 박주민 국회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후보가 됐다고 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공수처는 정치적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사ㆍ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사가 확증편향을 가지고 기소하는 구조에서는 오류가 걸러질 수 없기 때문에 검찰권을 나누고, 민주적 통제 상태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윤석열 후보 일가를 둘러싼 각종 사익편취 의혹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며 “고발사주TF를 ‘윤석열 후보 및 그 일가 부정부패 진상규명TF’로 확대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매주 화, 목요일 2차례 열리는 고발사주TF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각종 비리의혹 진상규명에 나섰으며, 향후 TF 확대를 통해 윤석열 후보와 일가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제기된 의혹과 더불어 TF 활동간 새롭게 드러나는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더욱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