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부는 검찰개혁 자축…국민은 검찰개악…검찰은 수사 뭉개기”
이준석 “정부는 검찰개혁 자축…국민은 검찰개악…검찰은 수사 뭉개기”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1.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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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로리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검찰개악’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이준석 대표는 “검찰은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게이트 정황을 파악하고도 앞장서서 수사를 뭉개고, 부실수사를 자초해 결국 몸통은 찾지 못한 채 국민들의 피 같은 돈만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아주로앤피가 10월 5일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헌법 개정 등 검찰개혁의 미래에 대한 토론의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 영상 축하 메시지는 보낸 이준석 대표는 “입법과 사법 탐사전문 매체인 아주로앤피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아주로앤피는 (국회) 여의도와 (법조타운) 서초동의 연결자로서 법률, 입법 분야 전문지로 도약하고 있다”며 “오늘 아주로앤피의 공식적인 첫 포럼 개최를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준석 대표는 “공권력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중요한 것은,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순간 그 결과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면, 입법부는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이고, 사법부는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이 이해 가능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과 경제회복에 앞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며 “이로 인해 지난 20대 국회말 예산과 정책에 집중해야 할 국회는 검찰개혁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으며, 결국 검찰개혁이 일방통행식 강행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정부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자축했지만, 국민들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여러 수사 과정에서 그 개혁의 민낯이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대표는 “대표적인 예로 검찰은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게이트 정황을 파악하고도 앞장서서 수사를 뭉개고, 부실수사를 자초해 결국 몸통은 찾지 못한 채 국민들의 피 같은 돈만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는, 검찰이 수사초기부터 의혹 규명에 매우 소극적이다”며 “현 검찰총장의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 5개월 정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점을 언근한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과연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비리를 덮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의문”이라고 검찰을 직격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이라도 검찰의 명예를 되살리고, 정의와 공정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검찰개혁과 헌법 개정 포럼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위해 큰 의미 있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포럼에서는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대표)가 ‘검찰개혁의 헌법적 한계(문제점)’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이날 포럼은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주제섹션1-검찰개혁의 방향성’에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권력기관 개혁-성과, 과제, 자세-’에 대해 발표했고,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검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윤진희 뉴스버스 기자가 참여했다.

‘주제섹션2-이른바 검수완박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 대표)가 ‘검수완박, 개혁 아닌 개악이다’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지정토론자로는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시헌 변호사가 참여했다.

‘주제섹션3-기소(영장) 독점주의 문제와 해법’에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수처 확대가 필요하다’에 대해, 검사 출신 김영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이 ‘검찰 기소와 영장 독점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주제섹션4-검찰인사제도와 독립성 보장문제’에서는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 대표)가 ‘검찰 조직의 민주화’에 대해,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검찰조직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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