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추락,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불신 자초” 검찰개혁 방향 제시
이재명 “검찰 추락,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불신 자초” 검찰개혁 방향 제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1.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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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것은,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많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기소독점권을 남용한 결과
“검찰개혁은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중대 과제”
“전관예우 방지, 기소배심원제,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으로 국민의 신뢰 반드시 회복해야”
◆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찰개혁 특별한 메시지 없어

[로리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검찰의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것은,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많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기소독점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검찰개혁은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중대 과제”라며 “기소배심원제 도입, 전관예우 방지,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선명하게 제시했다.

아주로앤피가 10월 5일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헌법 개정 등 검찰개혁의 미래에 대한 토론의 자리였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포럼을 보낸 영상 축하 메시지에서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소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아주로앤피 미래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오늘 토론 주제가 검찰개혁과 헌법 개정이라는데, 저도 평소에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는 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검찰은 사회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최후 보루”라며 “그래서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공익 수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선후보는 “그런데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이런 불신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검찰은 지금까지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따갑게 꼬집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에도 전ㆍ현직 검사들이 연루돼 있고, 지난 2018년에는 (검찰이) 저를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무리한 강압수사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전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스스로 권력화하고, 또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도 나라 전체에도 매우 큰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검찰개혁은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중대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소배심원제 도입, 전관예우 방지,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번 포럼이 검찰개혁을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저도 검찰이 신뢰 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포럼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강령과 발표를 맡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

◆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찰개혁 특별한 메시지 없어

한편,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포럼에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전직 검찰총장이이서 헌법 개정과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됐다.

하지만 검찰이 친정이어서인지 검찰개혁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 포럼 개최에 대한 축하 덕담만 있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정도만 언급했다.

포럼에서는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대표)가 ‘검찰개혁의 헌법적 한계(문제점)’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이날 포럼은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주제섹션1-검찰개혁의 방향성’에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권력기관 개혁-성과, 과제, 자세-’에 대해 발표했고,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검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윤진희 뉴스버스 기자가 참여했다.

‘주제섹션2-이른바 검수완박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 대표)가 ‘검수완박, 개혁 아닌 개악이다’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지정토론자로는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시헌 변호사가 참여했다.

‘주제섹션3-기소(영장) 독점주의 문제와 해법’에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수처 확대가 필요하다’에 대해, 검사 출신 김영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이 ‘검찰 기소와 영장 독점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주제섹션4-검찰인사제도와 독립성 보장문제’에서는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 대표)가 ‘검찰 조직의 민주화’에 대해,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검찰조직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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