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헌법 개정 등 검찰개혁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아주로앤피가 10월 5일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헌법 개정 등 검찰개혁의 미래에 대한 토론의 자리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포럼에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전직 검찰총장이이서 헌법 개정과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됐다.
하지만 검찰이 친정이어서인지 검찰개혁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 포럼 개최에 대한 축하 덕담만 있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주로앤피의 2021미래포럼 개최를 축하드린다”며 “올해가 첫 포럼으로 알고 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아주로앤피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축하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법조계의 여러 생각을 아우르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포럼에서 나오는 여러 대안들이 우리 사회 소중한 목소리가 되길 기대하며, 다시 한 번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대표)가 ‘검찰개혁의 헌법적 한계(문제점)’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이날 포럼은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주제섹션1-검찰개혁의 방향성’에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권력기관 개혁-성과, 과제, 자세-’에 대해 발표했고,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검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윤진희 뉴스버스 기자가 참여했다.
‘주제섹션2-이른바 검수완박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 대표)가 ‘검수완박, 개혁 아닌 개악이다’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지정토론자로는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시헌 변호사가 참여했다.
‘주제섹션3-기소(영장) 독점주의 문제와 해법’에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수처 확대가 필요하다’에 대해, 검사 출신 김영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이 ‘검찰 기소와 영장 독점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주제섹션4-검찰인사제도와 독립성 보장문제’에서는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 대표)가 ‘검찰 조직의 민주화’에 대해,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검찰조직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