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헌법 개정과 검찰개혁’ 포럼에 보낸 메시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헌법 개정과 검찰개혁’ 포럼에 보낸 메시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1.0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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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헌법 개정 등 검찰개혁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아주로앤피가 10월 5일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헌법 개정 등 검찰개혁의 미래에 대한 토론의 자리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포럼에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전직 검찰총장이이서 헌법 개정과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됐다.

하지만 검찰이 친정이어서인지 검찰개혁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 포럼 개최에 대한 축하 덕담만 있었다.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주로앤피의 2021미래포럼 개최를 축하드린다”며 “올해가 첫 포럼으로 알고 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아주로앤피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축하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법조계의 여러 생각을 아우르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포럼에서 나오는 여러 대안들이 우리 사회 소중한 목소리가 되길 기대하며, 다시 한 번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대표)가 ‘검찰개혁의 헌법적 한계(문제점)’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이날 포럼은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섹션1-검찰개혁의 방향성’에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권력기관 개혁-성과, 과제, 자세-’에 대해 발표했고,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검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지정토론자로는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윤진희 뉴스버스 기자가 참여했다.

‘주제섹션2-이른바 검수완박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 대표)가 ‘검수완박, 개혁 아닌 개악이다’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지정토론자로는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시헌 변호사가 참여했다.

‘주제섹션3-기소(영장) 독점주의 문제와 해법’에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수처 확대가 필요하다’에 대해, 검사 출신 김영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이 ‘검찰 기소와 영장 독점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주제섹션4-검찰인사제도와 독립성 보장문제’에서는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 대표)가 ‘검찰 조직의 민주화’에 대해,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검찰조직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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