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전 변협회장 “사돈의 8촌까지 터는 특수수사 검찰개혁…공수처 실세 아냐”
이찬희 전 변협회장 “사돈의 8촌까지 터는 특수수사 검찰개혁…공수처 실세 아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1.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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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를 포럼에서 ‘검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주제발표
◆ “조국 전 장관처럼 먼지 털어서 수사하면 안전할 사람 있겠나?
◆ “살아 있는 권력에 도전한 허익범 특검…권력 실세 대권후보 김경수 실형”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적표는?
◆ 이찬희 전 변협회장 “저를 공수처 실세라고…저는 공수처 반대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이찬희 변호사는 사돈의 8촌까지 탈탈 터는 검찰의 특수수사와 가혹한 과잉수사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검찰은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역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50점을 줬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 견제구를 던졌다”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찬희 변호사는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상임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주로앤피가 5일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검찰,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검사제도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건 군사독재와 관련돼 있다”며 “박정희 정부에서 검사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는 않았다. 일설에 의하면 검사장이 안기부 보좌관 정도에게 불려가 혼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1981년 민주자유당을 창당하면서 이때 전두환ㆍ노태우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엘리트들을 포섭해야 했다”며 “그런데 법조계 엘리트들은 사법부가 가장 엘리트로 평가한다면 이미 유신헌법을 거치면서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등장했다. 시국사건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든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당시 군인들하고 군법무관 시절부터 결탁되고 폭탄주를 돌리던 그런 사람들이 제11대 총선을 통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다”며 “군법무관 출신들이 검사를 하면서 권력 순화적인 친화적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그러다보니 국민의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정당은 항상 ‘육법당’ 육사와 법조인 이렇게 표현하듯이, 항상 검찰이 기본베이스로 돼 있는 당이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전신의 당대표를 보면 검찰 출신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이고, 검사 출신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보면 검사 출신이 없다”며 “진보는 검찰에 대한 반발과 개혁을, 보수는 검찰을 기본으로 하는 이런 갈등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정부가 바뀌면 검찰개혁이 확 추진되다가 또 소강상태로 다시 복원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은 “특히 검찰권이 커진 것은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언을 하면서 예전에 경찰이 하던 일들을 검찰이 한다”며 “왜 이렇게 됐냐면, 실적보고를 매일 청와대에 해야 했다”고 짚었다.

그는 “그래서 각 검찰청에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사건도 안 되는 사람들까지 잡아가면서 실적을 올리는 구조가 되면서, 경찰이 하던 일을 검찰이 들어가 일반 민생사건까지 전부하면서, 고급 인권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이 일선 형사기관인 경찰의 역할과 혼동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이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무사와 안기부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검찰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섦여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검찰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권자 입장에서 혹은 집권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검찰권을 견제하고 분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게 항상 정권초기에 검찰개혁으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그러나 검찰개혁으로 등장했던 정부도 막상 검찰권이라는 수사와 정보, 검찰권이 가장 무서운 것은 수사도 있지만 정보의 집중”이라며 “그 정보권을 가진 검찰을 계속 이용하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개혁을 통한 검찰권 분산이라는 목표와 검찰권 이용을 통한 권력 강화라는 현실의 부조화 때문에 검찰개혁을 성공하지 못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진보의 속도가 약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그러면 검찰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실망하고 공포를 느끼느냐? 잘못된 검찰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라며 “검찰과 정치권력이 결탁돼 대통령 선거 때마다,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수사를 검찰에서 한다. 선거 때마다 주요이슈가 검찰수사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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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은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검찰이 결정한다’는 말도 들었다. 대통령이 되면 5년 기한의 막강한 인사권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검찰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퇴임하면 우리(검찰) 손님 ‘피의자’로 온다는 것이다”라며 “역대 대통령이 검찰청에 피의자가 되고, 아직도 두 분의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검찰권은 (검찰) 우리는 단순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창출하고 국가 권력을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에는 충성한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 볼 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권력은 정치권력도 있겠지만, 언론 등 다양한 사회 권력에도 검찰권이 복종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검찰, 지나치게 가혹한 과잉수사…사돈의 8촌까지 털어서 수사”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정말 저렇게 (과잉) 수사하면 뭐라도 잡아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특히 특수수사 할 때 변호인으로 참여해 보면, 본래의 목표했던 사건이 아닌 다른 건으로라도 반드시 기소한다. 그리고 구속기소를 못하면 실패한 수사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되면 사돈의 8촌까지 털어서 수사를 한다. 특수수사가 중심이 되는 수사방식이 지금의 검찰권의 남용, 그리고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전국의 특수부 검사가 많을 것 같지만, 사실 많지 않다”며 “전국 대부분의 검사들은 형사사건, 조사사건을 하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소수의 특수부 출신 검사들, 서로 돌고 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전국의 특수사건 했던 검사들 다 불러다 한 팀 만들어 몇 개월 지내다 보면 다 ‘형ㆍ동생’ 한다. 한 번 특수부 검사하면 죽을 때까지 특수부다”라며 “그래서 누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거 요직에 가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은 ‘지나치게 가혹한 과잉 수사’를 비판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검찰청에 갔다 온 사람 중에서 검찰을 칭찬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며 “검찰을 칭찬하는 분이 아주 예외적으로 있다. ‘그 검사 정말 괜찮다’. 본인을 좀 봐 준 사람. 그리고 나중에 그 사건이 끝나면 검사를 불러다 술 파티하고, 골프채를 선물하고 이런 식의 관계를 맺는 그 분만 검사를 좋게 생각한다. 하지만 뒤로는 다 욕을 한다”고 전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더더군다나 가혹한 수사를 당한 재벌회장들, 고위공직자, 심지어는 같은 동기 검사도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가혹한 과잉수사는 검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조국 전 장관처럼 먼지 털어서 수사하면 안전할 사람 있겠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며 “그렇게 먼지 털어서 수사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안전할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좌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범죄는 단 하나라고 생각한다. ‘들킨 죄’. 그렇게 먼지를 터는데 먼지가 안 날 수가 있겠는가”라며 “그렇게 가혹한 수사방식은 검찰에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면 환부를 도려내야지 환자를 죽영서야 되겠는가라는 문제점, 수술을 하더라도 환부만 정확하게 도려내야지 주변에 깊은 흉터를 남겨서 그 사람에게 평생 상처를 줘서야 되겠는가라는 점을 검찰 수사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은 검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도 짚었다.

그는 먼저 “검사의 지나친 엘리트의식, 검사는 어느 자리에 가도 본인은 검사라고 생각한다. 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한 지 10년이 되도, ‘내가 옛날에 지청장 등 뭐 했을 때’는 이라며 아직도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 (검사는 불기소로)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검찰 수사권이라는 칼날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하수인으로서는 칼집 속의 칼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할 때는 죽은 권력이었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도전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임 시에 울산 등 현 권력에 도전하다가 결국 (검찰을) 나갔다”고 평가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살아 있는 권력에 도전한 허익범 특검…권력 실세 대권후보 김경수 실형”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저도 스폰서검사 특검팀에서 수사했는데, 특검 중에 정말 살아 있는 권력에 도전한 특검이 바로 허익범 특검이다. 허익범 특검이 취임하면서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 당시 (허익범 특검에 대해) ‘물 특검’이니, 특수수사 경험이 없다느니 별별 비난을 받았는데,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그래서 정말 살아 있는 권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현 권력의 실세를 결국은 실형을 선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며 “검사의 기본자세는 허익범 특검처럼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허익범 변호사는 드루킹의 불법 댓글조작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연루 의혹을 밝혀냈고,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그래서 국민은 검찰이 두렵다. 탈탈 털면 난 죽는다. 그런 검찰이 싫다. 그래서 검찰이 변해야 된다. 이런 주권자인 국민의 자기방어 본능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검찰개혁에 대한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적표는?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발제자) 김인회 교수님은 성공한 것으로 보시지만, 저는 완전한 성공도 아닌, 완전한 실패도 아닌 반반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검찰권이 약화된 것 맞다. 인사에 대한 불만, 이념적 갈등으로 검사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권 일부 이전, 공수처의 출범 이런 것으로 검찰 외부에서의 견제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모든 개혁은 정권 초기에 완벽하게 해야 된다. 김영삼 대통령이 군부 하나회를 초창기에 완전히 없앴기에 가능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 처음에는 검찰의 칼로 적폐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 검찰을 개혁하려니 그 칼자루를 쥔 손을 벌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칼은 계속 휘둘러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고위직 검사 몇 명의 옷을 벗겼다고 검찰이 개혁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 용납되었는가? 그렇다면 지금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는 없었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인사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렇다면 현직 검사들의 불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검찰개혁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먼저 검찰-경찰과의 관계에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서 경찰에 의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서 (검찰이) 초기에 사건을 덮을 수 있는,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검찰이 가져와서 덮어버리는 폐단을 없앴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견제장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이찬희 전 변협회장 “저를 공수처 실세라고…저는 공수처 반대했다”

검찰-공수처와의 관계에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저를 공수처의 실세니 하면서, 마치 대단한 것으로 보는데 저는 공수처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왜냐 자꾸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국가기관은 있는 기관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자꾸 5년 한시적인 정부가 무슨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몇 백년짜리 국가를 운영할 생각을 하는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공수처가 출범한 다음에 제가 이번 (고발사주 의혹 핵심) 손준성 검사 사건을 보면서 하나 느꼈다”며 “(공수처가 손준성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저런 수사의 부족함이 어디 있느냐. 엄청나게 비난했다”고 말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저는 다르게 봤다. (공수처 조사 요구에 불성실했던) 손준성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하니까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조사받으러 가겠다’며 실제로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이 지금까지 필요하면 수사하고, 안 하던 관행에 대한 견제구를 공수처라는 기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단 문제는 공수처는 아직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에게 대학생같이 철인경기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공수처에 기능, 정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된다”고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 너무 비대한 국가권력이 생긴다. 검찰권 중에 최고의 핵만 가지는 국가기관이 생기니까 공수처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정치권력은 국회에 다수가 검찰 출신이어서 항상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왜 언론은 검찰에 약한가? 서열주의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인 기자가 더 엘리트인 검사한테 승복을 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자가 너무 많다. 그러다보니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주는 (수사정보) 기사에 익숙해야지 생존할 수 있다. (검찰이) 기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다. 언론과 검찰의 관계에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주도의 인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주도의 인사 때, 제가 공교롭게 두 날 모두 부장검사들과 모임이 있었다”며 “윤석열 총장 주도의 인사 때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기수 파괴, 서열 파괴 인사에 대한 검사들ㅇ릐 불만이 엄청났다”고 밝혔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추미애 장관 인사 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의) 손발 자르기 인사라고 해서 엄청 비난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검사들이) 그 인사에 승복했다”며 “검찰 인사는 공정해야 된다. 검찰 인사를 내부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정해야 된다”고 비교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은 “검찰을 왜 개혁해야 하는가? 국민과 검찰을 위하여, 검찰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 하에서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라면서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원래 검사제도가 탄생한 것처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검찰이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검찰이 바로 서서 정말 국가기관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축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대표)가 ‘검찰개혁의 헌법적 한계(문제점)’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포럼은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주제섹션1-검찰개혁의 방향성’에서는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이찬희 전 변협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윤진희 뉴스버스 기자가 참여했다.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이충윤 변호사, 윤진희 뉴스버스 기자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이충윤 변호사, 윤진희 뉴스버스 기자

‘주제섹션2-이른바 검수완박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 대표)가 ‘검수완박, 개혁 아닌 개악이다’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지정토론자로는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시헌 변호사가 참여했다.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시헌 변호사

‘주제섹션3-기소(영장) 독점주의 문제와 해법’에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수처 확대가 필요하다’에 대해, 검사 출신 김영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이 ‘검찰 기소와 영장 독점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주제섹션4-검찰인사제도와 독립성 보장문제’에서는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 대표)가 ‘검찰 조직의 민주화’에 대해,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검찰조직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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