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포용적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박범계 장관은 최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생활시설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고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 국가의 반열에 진입해 있어 일부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월 28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외국인 석사ㆍ박사 연구원이 한국의 일부로 체류하기를 희망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개방성,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 등을 고려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과감한 포용정책, 국민에게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통합정책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이민정책’과 ‘국제적ㆍ인도적 책임을 다하는 이민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출입국기관장들은 외국인정책 수행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 준비라는 측면에서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 농어업 분야 적정규모 외국인력 도입, 불법체류 아동 구제, 국격에 맞는 난민 수용 책임분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과 정책과제들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중점추진 정책으로 구체화 하도록” 지시했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논의에 이어 조만간 “2030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학계, 시민단체, 유학생 관련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