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KT법인과 고위 임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구현모 현 사장을 포함한 10명의 임원이 약식기소라는 형사처분을 받았다.
KT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 같은 처분 결과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KT새노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회사 고위 임원들이 줄줄이 연루돼 기소 등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특히 죄목에 있어서 업무상횡령이 포함돼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기업의 돈을 빼돌려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뿌린 행위를 처벌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그 처벌 정도를 보면 불구속기소에 그쳐서 검찰이 대기업 임원들의 부정 행위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의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객 영업을 위해 준비한 회사 재산인 상품권을 임원들이 멋대로 상품권깡 방식으로 현금화해 국회의원 다수에게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
현재 미국에서도 주식이 상장된 KT에 대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계부정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KT이사회는 CEO추천위원회에서 이 사건 피의자의 하나인 구현모 사장을 단일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임한다'는 조건부로 추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 모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제 KT 이사회는 이에 합당한 내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구현모 사장의 불법행위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이사회는 즉각 구현모 사장에 대한 해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사회 소집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게다가 최근의 통신대란으로 국민들의 KT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번 검찰 처분에 법인 KT 마저 기소돼 국민들의 눈에 마치 범죄집단처럼 비추어 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사회는 엄중하게 구현모 사장 해임은 물론 관련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회사 공금 횡령에 대한 배상 소송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노조는 "KT이사회가 검찰의 수사 결과에 걸 맞는 엄정한 후속 조치 없이 적당히 넘어간다면 부득이 미국 SEC를 포함한 주주행동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국민기업 KT의 ESG 경영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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