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매칭서비스의 알고리즘 문제와 변호사법 검토 심포지엄
변협, 변호사 매칭서비스의 알고리즘 문제와 변호사법 검토 심포지엄
  • 김상영 기자
  • 승인 2021.11.02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 매칭서비스의 알고리즘 문제와 변호사법의 검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심포지엄에서는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변호사 매칭서비스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에 관한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인 김기원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위법성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좌장은 김진우 대한변협 제1정책이사가, 사회는 한영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가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변호사 출신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우지훈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현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조상희 아주경제 사회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정ㆍ관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변호사 매칭 플랫폼’의 본질과 알고리즘 매개변수를 둘러싼 학술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변호사법에서 정의하는 광고와 소개의 개념을 엄밀하게 검증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 중개ㆍ알선 플랫폼의 문제점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은 학계와 정계, 법조계의 수많은 우려와 경고에도, 깊이 있는 연구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변호사 매칭 플랫폼을 합법화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김형동 국회의원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jlist@lawleader.co.kr]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영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