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검찰개혁 동력 키워, 비대한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목소리 커져
미완성 검찰개혁 동력 키워, 비대한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목소리 커져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0.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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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성인 검찰개혁의 동력을 키워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 처리 등 검찰개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10월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희망룸에서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완벽한 수사ㆍ기소 분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입법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사ㆍ기소가 분리돼야 검찰개혁이 완성되는데, 수사ㆍ기소 분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최근 고발사주 사건을 통해 검찰개혁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2차 검찰개혁의 동력을 가지고 검찰개혁 시기를 앞당겨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조성식 작가(윤석열과 검찰개혁 공저자)가 ‘검찰개혁 머뭇거릴 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2부는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필건 기자(언론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여해 진행했다.

조성식 작가는 “완벽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주요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자는 안”을 강조하면서, “수사ㆍ기소권 분리 시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성식 작가는 또 “검찰이 공소청으로 거듭나면 조직과 인원 축소가 불가피 한데, 이에 따른 수사 인력 재배치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포기한다면, 검찰개혁의 완성을 지지ㆍ촉구하며 기다려준 국민들에게 배반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드시 이번 정부 임기 내 수사ㆍ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한 엄중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며, 검찰조직과 인력이 축소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서 아직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필건 기자는 “수사ㆍ기소 분리 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로 ▲첫째, 재정신청을 확대해서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까지 재정신청권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둘째, 수사기관 내부에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셋째,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민간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송치 후 1년이 지난 미제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과 검찰권 남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해서 검찰공화국, 정치검찰, 공작검찰이라는 말이 영원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김용민, 김남국 의원이 참석했다.

황운하 의원이 세미나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세미나 좌장으로, 세미나를 이끌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은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검찰이 전면에 등장하는데, 검찰의 수사방향과 결정에 따라 선거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의도를 가진 특정한 집단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조속하게 완성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정주 의원은 “비대해진 검찰권력의 민낯이 드러나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시기를 놓치면 검찰개혁이 미완성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잠시 주춤했던 검찰개혁 동력을 키워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는 총 3회로 진행되는데, 1차 세미나는 이날 ‘완전한 수사ㆍ기소 분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입법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2차 세미나는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ㆍ예산ㆍ직제ㆍ검사처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1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 예정이다.

발제는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황희석 변호사가 맡는다. 황희석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단장을 지냈다.

토론자로는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국회의원, 유승익 한동대 법학과 교수, 김한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ㆍ경개혁 소위원장)이 참여한다.

3차 세미나는 ‘검사 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폐단’이라는 주제로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나와 주목된다. 토론자로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개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 강진구 기자(열린공감 TV)가 참여한다.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는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동작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주최로 진행한다.

한편, 세미나는 각 의원실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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