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ㆍ민변,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경찰수사 문제점과 개선 토론회
서영교ㆍ민변,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경찰수사 문제점과 개선 토론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0.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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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월 25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갖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진실에 가까운 수사를 위해선 경ㆍ검수사권 조정 후속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토론회는 서영교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송원영 총경(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김대근 박사(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재호 한겨레 기자, 류하경 변호사가 나섰다.

서영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논의된 수사권조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됐다”며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진일보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경찰에 고소ㆍ고발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국민들께선 ‘빨리,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께서 ‘피해 입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치안 서비스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경찰수사에 대한 인력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되면서, 시행 초기 혼란이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도, “경찰의 고소장 반려 문제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선 검ㆍ경 간 중복수사 현상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변 변호사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험 설문조사>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Q. 수사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경험이 수사권 조정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냐?
☞ 좋아졌다고 응답한 회원은 4.2%,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한 회원은 27.6%, 매우 혹은 조금 나빠졌다고 말한 회원은 68%으로 <부정적 응답>이 대다수였다.

Q. 담당 수사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건을 반려하겠다고 통지한 경험이 있냐?
☞ 그렇다는 응답이 61.7%, 아니다는 답변은 38.3%에 불과했다.

Q. 각 경찰서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냐?
☞ 그렇다는 응답이 66%, 아니다는 답변이 34%로, 2배가량 차이가 있었다.

Q. 경찰을 상대로 법리를 설명해야 했던 적이 있냐?
☞ 그렇다는 응답이 76.6%, 아니다는 답변은 23.4%에 불과했다.

Q.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 있냐?
☞ 그렇다는 답변이 42.6%, 아니다는 57.4%로, 아니다는 답변이 다소 우세했다.

Q. 이전보다 고소고발 대리 혹은 피의자 변호 등을 진행하며 좋아진 점이 있느냐?
☞ 그렇다는 답변이 12.8%, 아니다는 87.2%로, 아니다는 답변이 훨씬 높았다.

이외에 주관식 답변에선 “불송치 결정서 내용의 불충분하다”는 의견 12건, “불송치 결정이 미통지 됐다”는 의견 8건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인력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95.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수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70.2%), ▲기존 경찰 인력 재교육이 필요하다(70.2%),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의 경찰 채용이 필요하다(68.1%)는 답변이 많았다.

한편, 경찰은 “수사인원은 그대로인데, 사건접수가 폭증하고 수사해야 할 사건도 많아져 애로사항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수사인력은 그대로인 반면, 6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 접수ㆍ수사권한이 경찰에 몰리면서, 고소ㆍ고발장을 반려하고, 사건 접수 후에도 ‘병목현상’으로 수사가 장기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대안을 말한다. “수사인원은 그대로인데 사건이 늘어난다면 사건 하나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경검수사권 조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수사인력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구조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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