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은행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 호소했다. 은행노동자들은 “은행들이 실적 경쟁하듯 무분별한 대규모 점포 폐쇄에 나서는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정의연대는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은행 점포 폐쇄 중단 및 감독당국의 점포폐쇄 절차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에는 KB국민은행지부, 신한은행지부, 우리은행지부, KEB하나은행지부, NH농협지부, 수협중앙회지부, SC제일은행지부, 씨티은행지부, 산업은행지부, 수출입은행지부, 기업은행지부 등 각 은행노조들이 가입돼 있다.

이 자리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는 <실적 경쟁하듯 점포 폐쇄 이어가는 은행들, 금융당국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은 KEB하나은행노조 최호걸 위원장과 KB국민은행노조 류제강 위원장이 낭독했다.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는 “매년 하반기를 거쳐 연말이 될 무렵이면 금융노조와 산하 은행지부들이 일제히 쏟아내는 반복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며 “대다수 은행들이 금융산업의 공공성은 외면한 채,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경쟁적인 영업점 폐쇄에 나서는 악행을 자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라고 밝혔다.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는 “2017년 말 국내은행의 전체 영업점 수는 6789개였다”며 “이 숫자는 2021년 상반기 말 6317개로 줄었다. 4년이 채 지나지 않는 사이 472개의 점포가 자취를 감췄다”고 공개했다.

은행노조협의회는 “더욱 심각한 것은 영업점이 줄어드는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국내은행 점포수는 303개 감소했다. 과거 연간 30~40개 줄던 점포가 지난해에만 300개 이상 감소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는 “은행업이 각종 법률로 규율되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까닭은, 돈을 다루는 일에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는 “하지만 은행이 수익 하나에 혈안이 돼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지속해 나간다면, 금융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연령과 거주지에 따른 금융 격차를 확대시키는 사회적 혼란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는 “실제 영업점 축소와 비대면 채널 확대가 맞물리면서 은행 직원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한 시중은행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 2만 5천여명에 달하던 직원 수가 1만 7천여명으로 무려 8천명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은행) 점포 폐쇄가 계속된다면 지속적인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 사회적 부담 역시 심각하게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는 “(은행) 폐쇄 지역을 보면 또 어떤가. 지방과 노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격지 위주로 영업점이 문을 닫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 증가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디지털 문화에 익숙지 못한 노년층 거주지를 중심으로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은행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수익에만 혈안이 되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은행업의 전제가 되어야 할 공공성을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다”라고 질타했다.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는 “은행노동자들은 그동안 목소리가 닳도록 금융당국에 무분별한 영업점 폐쇄에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그동안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운영하던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는 자율 규제인 탓에, 은행의 마구잡이 식 영업점 폐쇄에 어떠한 제약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의 자정 노력에도 대규모 영업점 폐쇄가 지속되자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며 올해 3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는 “이에 따라 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 영향 평가’하는 것이 의무화 됐지만, 출장소 전환이나 ATM 운영 등 갖가지 대체수단을 허용하고, ‘지역 내 자행 및 타행 위치’를 고려 사항에 포함시키면서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내 대체할 지점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영업점을 폐쇄하는 등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도리어 악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 결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에도 은행들의 경쟁적인 영업점 폐쇄는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도 9월까지 이미 161개의 점포가 폐쇄된 데 이어,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우리은행ㆍNH농협은행)에서 약 100여개의 점포가 추가로 폐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현장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보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며 “스스로 소개하듯 금융의 공공성을 지키고, 금융노동자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무분별한 영업점 폐쇄를 최소화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무”라고 짚어줬다.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는 “갖은 곳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에도, 현장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은 스스로의 위신을 깎아먹는 행위”라며 “뒤늦게라도 사태를 바로 잡는 방법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하나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당장 범위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내 대체 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점포 폐쇄를 막지 않는 느슨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는 “오직 수익을 키우기 위한 은행의 대규모 점포 폐쇄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지속된다면 현장에서의 소통에 기반한 따뜻한 금융, 포용적 금융은 머지않은 시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행노조협의회는 “대규모 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고스란히 정부가 감당해야 할 덤”이라며 “지금 당장 제어가 필요하다.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KB국민은행노조 이정재 조직본부장이 진행했다. 이정재 조직본부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 즉시 개정하라”

“무책임한 점포 폐쇄 중단,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강화하라”

기자회견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KB국민은행노조 류제강 위원장, KEB하나은행노조 최호걸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이 참석해 은행들의 무책임한 점포 폐쇄에 대해 규탄 발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