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호반건설 김상열號, 페이퍼 컴퍼니 '벌떼입찰'로 시장 질서 해쳐"
[국감]"호반건설 김상열號, 페이퍼 컴퍼니 '벌떼입찰'로 시장 질서 해쳐"
  • 김상영 기자
  • 승인 2021.10.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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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호반건설이 페이퍼 컴퍼니인 골든개발 내세워 ‘벌떼입찰' 등으로 시장 질서 해치고 있다" 질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호반건설의 벌떼입찰 문제, 재조사 시행해 불법 요소 드러나면 계약 해지하는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국회TV)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국회TV)

[로리더] 최근 언론사 서울신문을 인수한 호반건설(회장 김상열)이 지난해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의 페이퍼 컴퍼니 문제를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호반건설이 페이퍼 컴퍼니인 골든개발을 내세워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호반건설의 페이퍼 컴퍼니 문제가 불거진 지역은 인천 서구 대곡3구역이다.

신동근 의원은 "2020년 검단 신도시 주변 분양가가 오르면서 골든개발이라는 SPC가 대곡3구역에 개입하고 들어왔다"며 "지역 출신의 기존 개발업자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골든개발이 토지 보상금을 더 쳐주겠다고 하자 토지주들도 싫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토지주와 계약만 하고 계약금을 주지 않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민 갈등만 일으키고 개발만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골든개발의 실체가 대형 건설사인 호반건설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골든개발을 살펴보니 임원 2명이 호반건설 직원이었다. 호반건설이 실주인이고 골든개발은 껍데기였다"며 "대기업인 호반건설이 남이 실컷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을 뺏으려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들어왔으면 개발을 잘했어야 하는데 계약금도 안 줘 사업이 지연됐다"고 꼬집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 문제와 관련 "재조사를 시행해 불법 요소가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 입찰과 전매에 대한 사전공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호반에 전매한 법인의 주요 임원들이 호반건설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특히 호반그룹의 공익재단인 태성문화재단과 남도문화재단이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택지전매 커넥션의 핵심 창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첨제로 시행되는 공공택지 분양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불공정 담합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당 법인과 호반건설과의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무엇보다 택지낙찰·전매에 동원된 법인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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