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주요국들과 우리나라의 판사 임용 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10월 25(월)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2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개 정당 44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법관임용 최소 법조 경력 1심 5년, 2심 10년안)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또 지난 9월 27일 있었던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의 후속 토론인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 판사 임용’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판사 임용 제도를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 분석하고, 법조일원화 실현을 위한 판사 임용제도의 방향성을 도출해낼 전망이다.

토론회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던 춘천지법 영월지원 김신유 부장판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유경 박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선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다.

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한수 교수, 한동대학교 법학과 유승익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줌(ZOOM)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이탄희TV를 비롯해 공동주최 개별 의원실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공동토론회에는 강민정,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종민, 김홍걸, 류호정,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영순, 박주민, 배진교, 변재일, 서동용, 소병훈, 안규백, 양이원영, 양정숙, 오기형, 용혜인, 윤영덕, 윤영찬,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정문, 이탄희, 장경태, 장혜영, 전용기, 정필모,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국회의원이 동참하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