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장애인 채용 않고 고용부담금 내는 국민은행ㆍ하나은행 등 실태
이정문, 장애인 채용 않고 고용부담금 내는 국민은행ㆍ하나은행 등 실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0.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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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않고 고용부담금 국민은행 179억원, 하나은행 173억원, 우리은행 161억원, 신한은행 151억원, 농협은행 117억원 납부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동걸 KDB산업은행장과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을 상대로 국책은행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점검하며, 법적 준수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국내 19개 은행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최근 5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무려 1066억 8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무려 100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민간은행들도 5곳(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이나 됐다.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의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10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KDB산업은행,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문 국회의원은 이동걸 KDB산업은행장과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국책은행들의 장애인 고용 실태와 관련해 질의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이 세미나를 경청하고 있다.<br>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이 세미나를 경청하고 있다.<br>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의원은 “은행권이 법적 준수 의무가 있는 장애인고용을 외면하는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5년간 국내 은행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국내 19개 은행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해서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2016년 167억원에서 2020년 289억원으로 크게 늘어서 5년간 납부총액이 무려 106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이 중에서 기업은행이 5년간 35억 7000만원, 산업은행이 26억 9000만원으로 고용부담금 1000억 달성의 불명예에 나름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기업은행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은 2016년 4억 6000만원, 2017년 4억 9000만원, 2018년 7억 5000만원, 2019년 8억 8000만원, 2020년 9억 9000만원으로 5년간 35억 7000만원을 냈다.

산업은행
KDB산업은행

산업은행은 2016년 4억 1000만원, 2017년 3억 8000만원, 2018년 4억 7000만원, 2019년 5억 6000만원, 2020년 8억 7000만원으로 5년간 26억 9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정문 의원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두 기관의 5년간 장애인 평균 고용률을 보면, 두 곳 모두 법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그래도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점차 개선의 여지를 보이며 노력이라도 하는데 반해서, 산업은행은 오히려 5년 전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장애인 평균고용률을 보면 산업은행은 2016년 1.76%에서 2020년 1.63%가 됐다. 기업은행은 2016년 2.48%에서 2020년 3%가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6년 3%, 2020년에는 3.4%였다. 이정문 의원의 지적처럼 기업은행은 의무고용률에 근접해 가는 반면, 산업은행은 오히려 절반에도 못 미치게 떨어지고 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에게 “산업은행은 장애인 고용 의무 예외기관이 아니다. 회장님이 취업한 2017년 보다 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 외면이 좀 더 심각해졌는데, 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동걸 KDB 산업은행장은 “저희가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저희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신규채용도 제한이 있어서, 평소의 절반 밖에 채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지원도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돌걸 산업은행장은 “저희도 여건이 개선되면 충분히 더 많이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정문 의원은 “기업은행 역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지, 법적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법으로 어느 정도 채용하라고 정해놓은 상황이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금은 (중소기업은) 이미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별도 채용 절차를 거치든지, 또 인사 채용할 때 가점을 주든지 해서 지금은 장애인과 청년과 그리고 보훈 관련된 비율들을 다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문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직간접으로 투입되는 이상 국책은행들도 보다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함에도 오히려 장애인 고용 대신에 (고용부담금이라는)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관행들은 앞으로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선진국 도약을 목표를 하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국책은행들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의무률 조차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정문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 고용) 법적 의무 준수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추세인 ESG경영을 잘 아실 것인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도 국책은행들도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고 이동걸 KDB산업은행장과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에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저희도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채용 시에 많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다시 말씀드리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100억원 이상 납부하는 민간은행 5곳

한편 이정문 국회의원은 국책은행들의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을 지적했지만, 민간은행들의 심각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내은행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무려 1066억 8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고용부담금을 100억원 넘게 납부한 은행들도 5곳이나 됐다. 게다가 이들 은행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늘고 있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가장 많은 곳은 국민은행이었다. 국민은행은 5년간 179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냈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16년 26억 6000만원, 2017년 29억 5000만원, 2018년 33억 8000만원, 2019년 39억 1000만원, 2020년에는 무려 50억 1000만원을 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도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늘고 있다. 2016년 28억 3000만원, 2017년 28억 8000만원, 2018년 31억 3000만원, 2019년 36억 4000만원, 2020년 48억 8000만원으로 5년간 173억 6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도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늘고 있다. 2016년 26억원, 2017년 27억 3000만원, 2018년 30억 9000만원, 2019년 34억 7000만원, 2020년 42억 3000만원으로 5년간 161억 3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도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늘고 있다. 2016년 23억 7000만원, 2017년 25억 8000만원, 2018년 30억 9000만원, 2019년 33억 5000만원, 2020년 39억 9000만원으로 5년간 151억 8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농협은행도 마찬가지다. 2016년 21억 9000만원, 2017년 19억 3000만원, 2018년 22억 7000만원, 2019년 26억 9000만원, 2020년 26억 8000만원으로 5년간 117억 6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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