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솜방망이 징계…구상권 행사하라” 질타
이정문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솜방망이 징계…구상권 행사하라” 질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0.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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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채용비리 3관왕 직원 팀장 승진…징계 엉망 징계시스템 개선하라”
미신고 학원강의 한 직원 정직 6개월 반면 채용비리 직원은 정직 1개월 또는 견책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에 대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질타했다.

금감원이 채용비리 연루자들에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또한 채용비리 피해자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는데 채용비리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채용비리 연루 3관왕 직원은 지난 3월에는 팀장으로 승진까지 하는 등 엉망이 된 금감원의 징계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날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국회의원은 “2017년 금감원이 각종 채용비리 사건으로 당시 금감원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대국민사과를 했다”며 “엉망이 된 금감원 내부 징계 시스템 관련해 이대로 두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정문 의원은 “금감원이 채용비리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후 2017년 11월에 자체 쇄신안을 발표했고, 2018년 초에 기재부 등 범정부 차원의 채용비리 근절 대책까지 나왔었는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후 금감원의 이행 여부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예, 관련해서 저희도 채용비리 및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이번에 (국감을 앞두고)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금감원 내부에서 채용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봐주기가 여전히 심각해 보인다”면서 금융감독원의 2017년과 2018년 채용비리 연루자 징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정문 의원실
이정문 의원실

2017년 징계를 보면 ‘경력 없는 경력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형사재판 결과 당시 인사담당 임원 및 부서장 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징계를 보면 ▲정원 임의조정을 통한 탈락자 합격(농협지주회장 청탁) ▲가짜 카이스트 졸업생 세평 조작으로 합격 ▲민원전문역(대구은행장 등 청탁) 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채용 사건이 있었다.

이들 사건 형사재판 결과 당시 인사담당 임원 및 부서장 2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특히 민사재판에서 채용비리 피해자 6명에게 총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채용비리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이 세미나를 경청하고 있다.<br>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

이정문 국회의원은 “이후 채용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서 관련 임원들은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면직’ 처리가 됐는데, 문제는 밑에서 일을 꾸민 인사팀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라고 짚었다.

이정문 의원은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대책과 개정된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채용비리 연루자들은 파면 또는 해임 유형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징계결과를 보면 금감원은 2017년 당시 인사팀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나머지(인사팀 직원과 평가위원 2명)는 견책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실

이 의원은 “2018년에는 한술 더 떠서 인사팀장 포함한 연루자 3명(채용업무 담장직원 1명과 인사팀장 2명)에게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공개했다. 당시 인사팀 직원 1명에게는 감봉, 1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정문 의원은 “징계 수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금감원 정직 이상 사례를 받은 다른 사례와 비교해 봤다”며 “2018년 징계 대상자 중에서 겸직 승인 없이 학원강사로 활동하다 걸린 직원이 있었는데,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면서 “원장님이 보시기에 미신고 학원강의와 채용비리, 두 사건 중 어떤 것이 중하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위원님 지적대로 이 건과 관련해서 징계의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징계 형평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인 내용 등을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물론 미신고 학원강의가 잘했다는 건 아니다”며 “그러나 여러 취업준비 피해학생 청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채용비리가, 미신고 학원강의 보다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환기시켰다.

이정문 의원은 “그리고 황당한 건 (이들의) 양형이 도중에 극과 극으로 바뀐 점이다. 금감원 내부에서 올린 징계 초안에서는 두 사건 모두 정직 3개월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최종 결과에서는 미신고 학원강사는 양형이 2배로 늘고, 채용비리와 관련된 인사과 관련자들은 양형이 무려 3/1로 감경이 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미신고 학원강의를 한 직원의 징계는 당초 정직 3개월에서 최종 6개월로 늘었고, 반면 채용비리 연루 직원들은 당초 정직 3개월에서 최종 1개월로 줄었는데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정문 국회의원은 “그래서 2018년 징계자 중에 채용비리 3관왕을 달성한 당시 인사팀 김모씨 감경사유를 살펴보니까, 채용비리 적발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어 장기간 불이익을 받아온 점을 고려했다고 돼 있다”며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김모씨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연수원에서 월급도 받으면서 푹 쉬다 와서, 또 올해 3월에는 금감원에서 팀장으로 승진도 시켰다고 한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정문 의원은 “금감원장님 객관성도, 형평성도 없는 금감원 징계 방식 상식적으로 납득됩니까”라며 “또 이것을 지켜보는 금융기관들과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금감원 징계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그런 점을 유념해서 관련된 인사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하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 “채용비리 연루자들 구상권 행사하라…금융기관 파수꾼 금감원 자성부터”

이와 함께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국회의원은 채용비리 손해배상과 관련해 구상권 문제도 꼬집었다.

이정문 의원은 “그리고 또 채용비리 손해배상 관련 구상권 문제가 있다”며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관련 후속 대책에 따르면, 채용비리 관련해서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기관 관련 임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고 짚어줬다.

이정문 의원은 “금감원은 2017년 이후 채용비리 관련 6명의 피해자한테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준 바 있다”며 “그런데 마지막 손해배상이 이뤄진 작년 6월 이후, 1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 금감원은 채용비리 연루자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금감원이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구상권 행사를 미루고 있는 사이, 채용비리 연루자 상당수는 이미 퇴사를 한 후 억대 연봉을 받고 이직을 했거나, (금감원 내부에서) 승진해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장님 구상권 행사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구상권 행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건에 대해서 과연 그런 정도의 담당자들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에 대해 저희도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구상권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파수꾼으로서 금융기관들을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의 잘못부터 제대로 돌아보고 바로 서길 당부한다”고 충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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