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공공영역 성희롱ㆍ성폭력 5년간 1093건…재발방지책 마련해야”
김미애 “공공영역 성희롱ㆍ성폭력 5년간 1093건…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0.22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최근 5년간 공공영역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10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해당 기관의 장이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건수가 10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한 해 평균 219건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2017년 71건, 2018년 147건, 2019년 242건, 2020년 296건, 올해는 10월 5일까지 337건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가장 많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은 학교로 초ㆍ중ㆍ고 388건, 대학교 68건 등 총 456건에 이르렀다. 전체 발생의 42%가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67건, 중학교 129건, 고등학교 192건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서도 1건이 발생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총 6번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7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현장점검 강화 조치가 마련되기 이전 즉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는 단 2차례만 현장점검을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이 두 차례 현장점검은 서울시와 공군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공군 여중사 사건으로 서울시와 공군에 현장점검을 나간 게 전부이고, 2020년 오거돈 시장 사건과 2018년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건 등에 있어서는 현장점검은 나가지 않고 컨설팅으로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는 5년 동안 1093건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했다고 하나,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여부, 사건 유형 등에 대한 별도의 통계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검토 자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사 출신 김미애 의원은 “학교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은 학생들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가부가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기관으로부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받고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최악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예방 및 재발방지가 중요한 만큼 여가부는 현장점검의 내실화, 실질적 재발방지대책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영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