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난 2016년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에서 발생한 주민 집단암발병 사태의 비극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담배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이 마을 인근 비료공장(금강농산)에서 불법적으로 소각되면서 발생한 1급 발암물질로 인해 주민 9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암에 걸려 숨지거나 투병 중이다. 문제는 장점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마을에서도 암 환자가 나오고 있어 제 2의 장점마을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2020년 농촌진흥청(농진청) 연구과제 완결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농업과학원이 2020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시행한 '연초박 퇴비 공정 중 유해 물질(TSNAS) 분석연구' 결과 혼합 부숙유기질비료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공받은 연초박에서 1급 발암물질인 ‘NNN'과 ‘NNK'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은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금강농산에 연초박을 위탁처리한 글로벌 담배기업 KT&G(대표 백복인)의 부도덕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백복인 KT&G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KT&G의 사과를 촉구했다.
<로리더>는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장점마을 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과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을 만났다.
최재철 위원장은 "KT&G가 제공한 연초박을 태워서 발생한 발암물질로 인해 주민 90여명 중에 40명이 암에 걸리고, 17명이 돌아가시고, 23명이 투병 중이다"며 "그런데도 KT&G (백복인) 사장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팔짱끼고 바라만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KT&G 중앙연구소에서 (연초박에) 1급 발암물질인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연초박을 10년 넘게 2242톤을 (금강농산에) 위탁처리해 장점마을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백복인 (KT&G) 사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이후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상임회장은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최근 50억원에 합의를 봤다"며 "지자체에서 합의를 해 줄 정도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인데, 원료를 공급한 KT&G는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백복인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KT&G는 장점마을 사태 초기만 해도 연초박에 발암물질이 없다고 했는데, 농진청에서 국립과학원에 연초박 연구 용역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연초박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연초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판명이 난 만큼 KT&G가 주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함에도 KT&G는 연초박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재철 위원장은 "KT&G에서는 적법한 업체에 (연초박을) 위탁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면서 사과는커녕 국정감사에도 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선홍 상임회장은 "현재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금해 (KT&G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에서 백복인 사장을 반드시 고발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장점마을 상황에 대해 최재철 위원장은 "주민들은 모두 정신적으로 패닉상태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장점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서도 암환자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최재철 위원장에 따르면 장점마을 인근에 위치한 장고재마을과 왈린마을에서도 계속해서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재철 위원장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장점마을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왜 이렇게 방치해 두는지, 모른척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최재철 위원장은 끝으로 "대한민국이 아닌 셰계적으로 이런 마을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주민의 50%가 암에 걸렸는데도 KT&G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KT&G는 당시 연초박을 친환경 퇴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었고, 허가 받은 업체(금강농산)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연초박은 재활용 될 수 있으며, KT&G는 관계법령을 준수해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비료공장)을 통해 적법하게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KT&G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에 (연초박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KT&G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 수탁자의 수집, 운반,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식)를 (금강농산에) 써주고 (연초박) 매각 위탁처리를 했다"면서 KT&G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했다.
본지 취재결과 2009년에는 KT&G에서 반출하는 모든 연초박을 금강농산에서만 독점적으로 처리됐다. 환경부 폐기물 처리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으로 추적되지 않는 2009년 이전에 사용된 양까지 합하면 처리된 연초박은 수천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장점마을’ 사태 관련 KT&G 입장
연초박은 당시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퇴비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였던 식물성 잔재물로, 당사는 법령상 기준을 갖춘 비료생산업체 금강농산을 통해 적법하게 퇴비 원료로 위탁 처리했다.
당사는 가열과정이 없는 퇴비 생산목적으로 연초박을 매각했으나, 이와 달리 금강농산은 유기질비료 제작을 위해 연초박을 불법으로 고온건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본 건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 및 감사원 조사에서도 금강농산의 연초박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의 여하한 위법행위가 확인된 바 없다.
당사는 금강농산의 연초박 불법사용으로 인한 장점마을 주민들의 고통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점마을과 관련한 모든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장점마을 그후 3편에서 계속>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