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철승 한국입법학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열린캠프와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캠프 등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정철승 회장은 “국정을 감시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한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이라는 배임행위를 공공연히 일삼고도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세비를 타간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행정부 등의 전반적인 감시는 않고, 대통령 선거의 여야 전초전이나 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 같아서 기가 막히다”라고 개탄했다.
1998년 창립된 한국입법학회는 30년의 연혁을 가진 국내 입법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다.
법무법인 더펌(THE FIRM) 대표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2020년 12월부터 한국입법학회 제16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입법학회 정철승 회장은 20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들이 드러내놓고 대통령 선거운동의 선거운동원으로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철승 회장은 “각 선거캠프의 무슨 무슨 위원장직을 맡고, 언론에서 후보를 대변하고, 대선후보를 따라다니는 등..”이라고 여야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조준했다.
정철승 회장은 “그럼에도 그런 국회의원들은 매달 꼬박꼬박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세비는 받아갈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한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이라는 배임행위를 공공연히 일삼고도 세비를 타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철승 회장은 “게다가, 국정 감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까지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와 배임 덕분에, 행정부는 올해 마음이 편안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철승 회장은 “이번 대선의 화두가 ‘선출직 공무원(대선 후보)의 도덕성’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선출직 공무원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고 법률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비판하는 언론조차 없다”며 언론도 지적했다.
정철승 회장은 “사회 전체가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태가 잘못이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조차 없는 듯하다”며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라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한국입법학회 정철승 회장은 21일도 국회의원들에게 쓴소리를 냈다.
정철승 회장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행정부 등 국정 감시와 입법”이라며 “국회의원의 행정부 등 국정 감시 기능을 위해 마련된 가장 중요한 권한이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이다”라고 짚어줬다.
정 회장은 “국정감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행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의 전반적인 업무를 살펴보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철승 회장은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국회의원들이 이 중요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행정부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시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의 여야 전초전이나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 한심한 작태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 같아서 기가 막히다”고 개탄했다.
정철승 회장은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전 세계적인 비상상황에 처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향후 정상회복을 위한 정책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등 너무나 중요한 국정감사 현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모두 실종되어 버린 듯하다”고 21대 국회를 꼬집었다.
한국입법학회 정철승 회장은 그러면서 “나라도 잘못되었다고 열심히 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전반에 대한 국정 감시가 아닌 대선후보 이재명에 대한 검증이 빗발쳤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공방이 오가고 있어, 21대 국회를 향한 정철승 회장의 쓴소리 외침이 따갑게 들린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