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전관예우 재판 방지 위해 변호사 승소율 공개?…졸속 로스쿨 문제는”
정철승 “전관예우 재판 방지 위해 변호사 승소율 공개?…졸속 로스쿨 문제는”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0.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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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관예우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이름과 승소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가 승소율 공개의 장단점을 짚으며 신중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특히 정철승 변호사는 전관예우 재판은 당연히 감시돼야 한다면서도, 국회가 고민해야 할 변호사업계의 문제를 짚어줬다.

법무법인 더 펌(THE FIRM) 정철승 대표변호사 / 사진=페이스북
법무법인 더 펌(THE FIRM) 정철승 대표변호사 / 사진=페이스북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월 15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판결문 공개를 주장했다. 특히 전관예우 재판 방지를 위해 변호사 이름과 승소율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성준 의원은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검증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판결에 대한 공개를 통해 시민이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은 “한국은 판결문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며 “판결이 확정된 민사ㆍ형사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지만,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시스템’에는 대법원 판결문의 3.2%, 각급 법원 판결문의 0.003%만 공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특히 박성준 국회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변호인이 누구였는지와 승률까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전관예우 재판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펌(THE FIRM) 정철승 대표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 본지가 전날 보도한 <박성준 “전관예우 재판 방지하려면 판결문, 변호인과 승소율 공개해야”> 기사를 공유하며 의견을 남겼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13

정철승 변호사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전관예우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문, 변호사 이름과 승소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관여한 재판 등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런데, 박성준 의원은 전관 변호사뿐 아니라 모든 변호사들의 승소율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다 신중할 문제”라며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철승 변호사는 “가령 나는 소송 승소율이 꽤 높은 편인데, 그 주된 이유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가능한 수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상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럼에도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면 수임한다”고 덧붙였다.

정철승 변호사는 “대개 전관 변호사들은 사건 의뢰가 많기 때문에 이처럼 선별해서 수임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승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반면, 사건수임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들이 꺼리는 사건들이라도 수임해야 하니 승소율이 낮아지기 쉽다”고 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물론 승소율을 공개하면, 변호사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은 함부로 수임하지 않는 유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가령 거의 100% 인용되는 지급명령 사건들을 무더기로 맡는다던가 하는 등의),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듯 싶다”고 짚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러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로스쿨 제도를 덜컥 도입해서 변호사 배출인원을 갑자기 몇 배로 대폭 증원하면서, 그 당연한 전제인 법조유사직역(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을 변호사로 통합시키지 않은 졸속 제도 도입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1000명 정도였다,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00명을 넘고 있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691명,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68명,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06명이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전관예우 재판은 당연히 감시되어야 하지만, 국회가 고민해야 할 변호사업계의 문제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이라며 “십 수 년 전에 졸속 도입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이해당사자인 변호사회,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러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철승 변호사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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