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위원장 최창석)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맞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업은행 국정감사, 디스커버리펀드 해결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다. 기자회견 사회는 이의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상황실장이 진행한다.

기업은행 규탄 발언자로는 조순익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 부위원장, 김학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기획팀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나선다.

대책위 단체들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취임 이후 두 번째 이뤄지는 감사”라며 “대책위는 지난해 윤종원 행장이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해소시켜 주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2019년 4월 환매 중단 이후 현재(10월 13일)까지 165차례의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 전국 순회 집회로 강경하게 투쟁해 왔다.

대책위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정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피해자들과 기업은행이 자율조정을 하도록 당사자 간 사적화해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며 “피해자들은 금감원 배상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은행과의 자율조정을 전면 거부하고, 한국투자증권 방식(100% 보상) 또는 새로운 방식의 사적화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유동수 의원실, 강민국 의원실, 윤관석 의원실, 이정문 의원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문제 뿐 아니라 편법 꺾기 관행을 가장 많이 한 은행, 은행 직원들이 본인과 지인 명의 불법 대출을 많이 저지른 은행으로 판명됐다”고 비판했다.

또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도 무시하고, 상품 판매 이후 판매 직원들의 20.9%는 승진과 영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5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의 피해자 외면, 합리적 해결을 거부하는 끔찍한 배짱행정에 엄중한 질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한 펀드 설정 판매 운용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서 기업은행의 잘못을 따지고, 획기적인 사적화해 방안을 촉구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체들은 “국회의원실에 다양한 채널로 기업은행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요청했으며, 이번 국감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의지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으면 향후 대정부 투쟁을 보다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은행 국감이후 정부와 국회가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해결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