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행정법학회, ‘코로나 대응’ 관련 국제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행정법학회, ‘코로나 대응’ 관련 국제학술대회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10.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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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일세)는 10월 15일(금) 오후 2시 엘타워 멜론홀에서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발제자, 사회자, 토론자에 한해 현장 참석하고 외국 참석자들은 온라인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며, 행사는 온라인(Zoom)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이번 공동 국제학술대회는 그동안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안 정책을 돌아보고,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법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법학회는 “전 세계가 지난 2년 간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제적 대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역조치에 따른 집회ㆍ이동 및 영업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과의 충돌, 확진자 정보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 각종 행정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이 부각됐다”며 “각 국가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험한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고 위기상황에서의 바람직한 법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학계와 연구기관의 행정법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의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대만의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독일의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의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의 총 4개 주제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각 주제별 발제자로는 일본 히토쯔바시대학의 시모야마 켄지(Shimoyama Kenji, 下山憲治) 교수, 대만 국립중흥대학 법학원의 유메이린(Yuh-May Lin, 林昱梅) 교수,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의 로라 해링(Laura Hering)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준서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토론에는 경상국립대 조성제 교수, 서울대 김태호 박사, 군산대 박원규 교수, 국립타이완대학 밍신린(Ming-Hsin Lin, 林明昕) 교수, 일본 나고야대학의 이나바(Kazumasa Inaba, 稲葉一将) 교수가 참여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명지대 선정원 부총장, 고려대 계인국 교수가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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