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국민연금 가입자들 초과 납부한 ‘과오납금’ 5년간 8195억원”
신현영 “국민연금 가입자들 초과 납부한 ‘과오납금’ 5년간 8195억원”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10.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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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이 8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오납 발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오납금은 원래 납부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과오납 발생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028억원, 2017년 1309억원, 2018년 1456억원, 2019년 2155억원, 2020년 2247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2247억원은 2016년 1028억 대비 2.2배 증가한 것이다. 과오납금 증가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현영 의원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금은 총 8195억원으로, 이 중 197억원(2.4%)는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 사유별 발생 현황을 보면 ‘소득상실’이 110만 6085건(7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중납부’ 25만 5609건(17%건), ‘소득월액변경’ 12만 4802건(8.3%)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환급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연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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