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대법관 4회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 vs 자유한국당 반대
변협이 대법관 4회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 vs 자유한국당 반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7.04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이 7월 2일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 제청하자, 자유한국당은 임명 철회를 주장하며 특히 김선수 변호사를 겨냥했다.

김선수 후보
김선수 후보

대법원은 김선수 변호사를 “인권신장과 정의구현ㆍ민주주의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고 호평하면서 노동법 전문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못마땅하다. 한 법조인은 “김선수 변호사의 대법관 후보 지명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반대하고 나선다”고 지적할 정도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7월 이후 대법관 임명제청이 있을 때마다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공개 추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변협이 특정 변호사를 대법관 제청이 있을 때마다 연속해 네 번이나 공개 추천한 것은 김 변호사가 처음이다.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과 전국 변호사 2만 5000명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김선수 변호사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법원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권 신장과 정의 구현ㆍ민주주의 향상을 위한 헌신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노동법 전문가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 ▲훌륭한 인품에 청렴으로 동료 법조인들의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유한국당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 임명”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시선은 비판적이다. 자유한국당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코드인사를 중단하라”는 논평을 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데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특정 정치편향적 활동으로 법원 중립성 훼손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관으로서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가치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선수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정치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선수 변호사는 법률지원단 활동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경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나, 대법원과 대한변협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히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변호해 대법관 자격 논란이 있다”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긴 헌법 침해 세력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낮은 대법관 후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들의 재판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다시 임명 제청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공정하게 국민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입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판사 출신 이주영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 코드화”

판사 출신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아무리 대법관 지명이 대법원장의 권한이라 해도 이번 임명 제청은 ‘권력에 대한 충성’이자 ‘사법부의 코드화’ 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주영 의원은 “김선수 후보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사법개혁비서관, 그리고 대통령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사람이고, 노정희 후보자는 법원내 ‘하나회’로 불리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분들의 인품이나 능력은 차치하더라도 임명 제청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과거 전력이 사법부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관이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 성향이나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심판한다면 사법부는 곧 권력의 시녀가 될 것이며, 법치주의도 그 본래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국민은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진태 “김선수는 ‘선수’로 뛰는 게 맞지, 심판 어울리지 않는다”

검사 출신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김선수 대법관 제청 문제 있다’는 제목의 개인 논평을 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당연히 민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에서 8대 1로 해산 결정된 이석기 통진당(통합진보당)을 변호했다.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했던 ‘왕재산’ 간첩단 사건도 변호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법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이분은 이름처럼 ‘선수’로 뛰는 게 맞지, 심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머릿속에 정치적 독립이란 개념이 있기나 할까?”라면서 “오로지 정권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다. 하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을 검찰 시켜 뒤지고 있으니 뭘 더 기대하겠나”라고 했다.

◆ 변협 “김선수ㆍ노정희 후보자, 대법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적임자”

반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3인 중 변협이 지난 5월 추천한 대법관 후보인 김선수 변호사는 현직 법관이 아닌 재야변호사로서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점에서,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임명될 경우 역대 최대 여성 대법관 수인 4명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변협은 “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을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이 대한변협 추천자를 후보자로 임명제청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번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재야 법조계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하창우 변협회장 시절인 2015년 7월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 이후 이번까지 총 4회나 연속해 대법관 후보로 공개 추천해 왔다.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2017년 5월 변협은 “김선수 변호사는 제2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하고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면서 민변 사무총장,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오랜 기간 노동사건 변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및 자질을 갖췄다”며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관 제청에서 탈락하자 2017년 6월 변협은 “오랫동안 순수 재야 변호사로 활동해 온 김선수 후보가 제외된 점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로 김 변호사에 대한 추천은 각별했다.

대한변협은 2017년 10월 11일에도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공개 추천했으나, 지명 받지 못했다.

또한 이번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변협은 지난 5월 14일 김선수 변호사 등 9명을 공개 추천했다.

변협은 “김선수 변호사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역임했다”며 특히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며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재조로 나아가지 않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탄압받은 시국사건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고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변론에 일관성 있게 매진해 옴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압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 추천

2014년 6월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퇴임 예정인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 등을 대한변협에 추천했다.

또한 2015년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변호사를 선정해 추모하기로 하고, 인권변호에 헌신했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선정하고, 그를 기념하는 사업으로서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을 개최했다.

조영래 변호사는 1984년 망원동 수재사건의 집단소송, 1986년 여성조기정년제 철폐 사건, 1987년 상봉동 진폐증 사건, 그리고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을 변론하면서 노동, 빈민, 공해, 학생 관련 인권 변호에 진력하여 많은 국민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았고 수많은 변호사들의 귀감이 돼 왔다.

서울변호사회는 조영래 변호사를 추모하는 기념사업을 위해 조영래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은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가 맡았다.

이처럼 김선수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선수 변호사를 무려 4회에 걸쳐 대법관 후보로 추천할 정도로 재야변호사단체에서는 독보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검증된 법조인이다.

지난 2일 대법원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선후배 동료 법조인들로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인품이 훌륭하며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왔던 후보자의 활동과 인품에 대해 변호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아 많은 변호사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 기념사업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해 왔다.

◆ 김선수 변호사에 대한 법조인들의 평가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김선수 대법관 뉴스에 가장 기뻐할 분은 (고) 조영래 변호사일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동감입니다”라는 등 많은 법조인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한인섭 교수는 현재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5대 원장에 선임됐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 “김선수 변호사의 대법관 후보 지명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반대하고 나선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대법관 인선이라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대법원은 최종적인 법률해석 기관이다.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고,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관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야 말로 대법원의 존재이유다”라면서 “김선수 변호사의 지명은 극히 정당하며, 우리 사회의 목소리를 비교해 볼 때 최소한 6~7명의 김선수가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 회장을 역임한 정연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선배가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되셨다. 기쁘다”라고 말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언론에서 김선수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에 열심히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제대로 된 분을 임명 제청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물론 평소에도 무척 존경하는 분으로 인품이나 능력으로는 진작 대법관이 되시고도 남을 분이지요”라면서 “이 분은 절대로 재판거래가 통하지 않을 분이다보니 자한당이 발끈하고 나선 것 같다”고 받아쳤다.

김 변호사는 “이제 법원을 통해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