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권영준 위원장 등 위촉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권영준 위원장 등 위촉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10.13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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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3일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법무자문위원회 권영준 위원장

법무자문위원회는 1971년에 대통령령을 근거로 설립돼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법무부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위원회로서,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 등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기본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법무자문위원회에는 ‘미래시민법 포럼’이라는 특별한 방향성과 주제를 부여해 기존과는 차별되는 몇 가지 변화를 주었다.

‘미래시민법 포럼’은 특히 데이터ㆍ인공지능ㆍ인격권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법안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한 이번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가로만 구성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미래시민법 포럼’에서 논의하는 이슈에 맞게, 법률가뿐만 아니라 미래학자, 철학자, 경제학자, 과학자, 공학자, SF작가, 미래산업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박범계 장관이 법무자문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법무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9명 등 20명으로 꾸렸다. 위원장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에는 김상중 고려대 로스쿨 교수, 권태상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동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조인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서경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정교화 변호사(넷플릭스), 조현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위촉됐다.

또 서하연 카카오 상무(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빅데이터) 대표이사,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김현섭 서울대 인문대학 교수(철학),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양자역학),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곽재식 SF작가(다빈치노트ㆍ다옥사 등 방송 출연),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 그룹장, 이우주 중앙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인공지능), 이독실 방송인(과학 칼럼니스트), 정이수 변호사(가화가정폭력상담소, 동물자유연대 자문변호사)

사진=법무부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현재 미래학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이머징 이슈(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그룹장) ▲데이터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황과 법적 문제점(주식회사 카카오 서하연 상무) ▲인격권의 개념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이화여대 법전원 권태상 교수)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인 위원들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데이터ㆍ인공지능책임ㆍ인격권 등에 관한 법안 또는 법적인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국민들께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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