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항만공사들 직원에 1% 미만 초저금리 대출…공기업 방만 경영”
최인호 “항만공사들 직원에 1% 미만 초저금리 대출…공기업 방만 경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0.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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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항만공사들이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금리가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 ‘디딤돌 대출’ 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 기준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누계금액은 부산항만공사 182명에 129억원, 울산항만공사 104명에 57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 60명에 27억원이다.

4개 항만공사 중 인천항만공사는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4년(2019년~2021년) 간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18년 1.55%에서 2021년 0.72%로 낮아졌고, 울산항만공사는 2018년 1.79%에서 2021년 0.85%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8년 2.72%에서 2021년 0.88%로 낮아졌다.

이렇게 3개 항만공사 모두 1% 미만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2021년 한국은행 기준 우리나라 가계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약 3.2~4.2%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금리는 1.85% 수준이다.

최인호 의원은 “수 천 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항만공사 직원들이 디딤돌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회삿돈을 빌리고 있어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또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직원 주택자금 대출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도 포함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최근 대출 중단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회삿돈으로 직원들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건 공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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