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고발사주’ 선거개입 헌법유린 국기문란…공수처 진상규명해야”
소병철 “고발사주’ 선거개입 헌법유린 국기문란…공수처 진상규명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0.13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검장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부터 지적한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일부 측근 검사가 기획한 사상 초유의 ‘선거개입 헌법유린 기도사건’ㆍ‘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ㆍ‘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ㆍ‘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의 별도 수사기구로 설립된 점을 깊이 새겨,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 치의 의혹도 없는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권력형 범죄의 척결과 엄단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 무려 25년 만에 출범한 만큼, 무거운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소병철 의원의 지적이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사건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이 사건의 의미와 관련해서 헌법수호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신지”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에 질의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고발사주’ 수사대상으로 당초 고소ㆍ고발 내용 외에 이번 사건의 전모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9월 6일부터 13일에 걸쳐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고소ㆍ고발이 모두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고발 사주’ 성공 이후의 전체적인 범행 모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9월 6일에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와 14일 전체회의에서도 ‘고발 사주’ 성공 이후의 사건 배당 계획 등 ‘범행 계획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발사주에 대해 제기된 혐의가 사실이라면 누가 봐도 헌정질서 상 중대한 사건”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가 관할을 가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증거확보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또 “고발사주나 대장동 사건도 국민의 알권리ㆍ필요성ㆍ법익균형성에 맞게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검찰이 조사 착수 17일 만에 공수처에 신속히 이첩한 것을 감안할 때 공수처의 수사 속도에 국민적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역사적 사명감으로 철저히 수사하되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사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영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