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술대회…보이스피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 등 4세션
변협 학술대회…보이스피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 등 4세션
  • 김상영 기자
  • 승인 2021.10.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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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0월 13일 오전 10시 ‘2021년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2021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란 대주제로, 일선에서 갈등을 중재할 변호사들이 적확한 미래 예측에 기반해 ‘규제 vs 자율’을 둘러싼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규제 with 자율’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남형두 대한변협 학술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다. 이어 김광재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의 경과보고 후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전체사회는 최병석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가 맡는다.

제1세션 ‘보이스피싱 말단관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의 사회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지정은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ㆍ신성민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발표한다. 토론은 배철성 부부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와 양성호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제2세션 ‘금융 및 비금융분야 AI 도입에 따른 법적 연구’의 사회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이준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ㆍ이상후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발표한다. 토론은 김시홍 박사(전 금융결제원 금융데이터융합센터장)와 김정은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제3세션 ‘인공지능의 발달-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와 책임’의 사회는 김원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주제발표는 김윤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이지항 상명대학교 교수와 손정영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제4세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의 사회는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가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김광덕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ㆍ조인선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토론은 박상용 검사(수원지방검찰청)와 유재원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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