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중요 현안들 헌재 판단 받으려 집중…무거운 책임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중요 현안들 헌재 판단 받으려 집중…무거운 책임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0.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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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2일 “근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며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하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남석 헌재소장은 이같이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년 동안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위헌 결정,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코로나 확진자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결정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비롯한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의 삶 속에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988년 창립 이래 사건접수 누계 4만 건 시대를 열었다”며 “창립 당시 불과 39건이었던 연간 접수사건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01년 1000건을 돌파했고, 작년에는 최초로 3000건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또한 근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하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긴다”며 “앞으로도 접수된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헌법에 따라 철저히 심사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1년 국정감사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맞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위임한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가 오늘 이 자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대확산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되는 자리이니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더욱 귀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위헌결정,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코로나 확진자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결정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비롯한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의 삶 속에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988년 창립 이래 사건접수 누계 4만 건 시대를 열었습니다. 창립 당시 불과 39건이었던 연간 접수사건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1년 1,000건을 돌파했고, 작년에는 최초로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근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하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접수된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헌법에 따라 철저히 심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저의 취임 이후부터 줄 곧 추진해 오고 있는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구현하는 연장선상에서 심판지원실과 도서심의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개편된 조직 하에서 재판을 충실히 하는 재판소, 국민들의 삶과 함께 하는 재판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헌법재판소 부설 연구·교육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그동안 헌법재판에 대한 중장기적ㆍ체계적 연구와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10년간 쌓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헌법문화와 법치주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과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법제사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부족하였거나 간과하였던 사항, 재판소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간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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