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특별감독 받고도 중대재해”
노웅래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특별감독 받고도 중대재해”
  • 김상영 기자
  • 승인 2021.10.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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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 특별감독 이후 사망자 가장 많아
-"특별감독, 노동부가 엉터리로 하거나 기업이 우습게 보거나 둘 중 하나 일 것"...실효성에 의문 제기
-포스코, 올해 특별근로감독 중 노동자 사망...현대重, 작년 특별근로감독 종료 후 다음날 노동자 사망

[로리더]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에서 중대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별근로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산업안전부문 특별근로감독은 총 84곳이 받았다. 그러나 이 중 29곳은 특별감독을 받고도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림산업(현 DL이앤씨)은 특별감독 이후 총 15명이 사망했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도 특별감독 후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문제는 특별감독 후 중대재해가 재발생한 회사 29곳 중 22곳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며 "심지어 포스코의 경우에는 올해 특별근로감독 기간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현대중공업은 2020년 특별근로감독 종료 후 바로 다음날에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17년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2019년 또 다시 특별감독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두 번째 특별감독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추가로 발생했고, GS건설은 6건의 중대재해가 또 다시 발생해 특별감독이 부실감독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노웅래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은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수준의 감독인데, 특별감독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거나, 기업이 특별감독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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