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키 성장' 등 거짓광고 뭇매 맞고도 치매센터서 시니어 특화 제품 홍보"
"바디프랜드, '키 성장' 등 거짓광고 뭇매 맞고도 치매센터서 시니어 특화 제품 홍보"
  • 김상영 기자
  • 승인 2021.10.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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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식약처, 의료기기와 유사한 형태 및 기능의 웰니스 제품 별도 기준 마련해 관리ㆍ인증 해야" 
-바디프랜드, 공정위 조사 결과 허위ㆍ과장 광고로 검찰 고발 등 조치...최근 재판서 박상현 대표 실형 구형
김성주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로리더]바디프랜드에서 판매한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 및 '학습 능력 향상'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구형된 가운데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디프랜드의 허위ㆍ과장 광고 위반 혐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디프렌드의 허위ㆍ과장 광고 위반 혐의와 더불어 식품안전의약처(식약처)의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이 모호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바디프렌드는 뇌기능 회복ㆍ향상과 관련된 자사의 제품을 시험을 진행하고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연구계획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한다고 게재했다. 그러나 생명윤리위원회가 연구계획서를 승인하자, 일반인이 아닌 자사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바디프랜드는 광고 이미지에서 키 성장과 관련된 문구와 이미지 삽입을 통해 안마의자 효능을 광고했으며, 효능의 근거로 사용된 임상시험에서는 바디프랜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상 '취약한 연구 대상자'에 해당하며, 사전에 이를 밝히지 않은 점은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Vulnerable Subjects)란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약학대학ㆍ치과대학ㆍ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ㆍ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제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말한다.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의 결과를 SCI급 학술지에 등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사의 제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월, 공정위는 안마의자 생산업체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김성주 의원은 "바디프랜드는 공정위의 조치 이후에도 치매센터에 자사의 시니어 특화 제품을 기증하고 이를 언론에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바디프랜드의 법률 위반행위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웰니스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든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식약처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기준'을 만들어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식약처가 제시한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판단기준은 '제조자 등에 의해 제공된 규격, 설명서, 정보 등에 표현된 제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제조자의 객관적인 의도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비슷한 기능의 제품이더라도 제조사가 의료용으로 표시하면 의료기기가 되고 개인 건강관리용으로 표시하면 웰니스 제품이 되는 모호한 기준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약처는 소관 법률인 '의료기기법'에 해당하는 제품만 관리하고 있으며, 안마의자를 포함한 웰니스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바디프랜드의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웰니스 제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모호함을 악용해 국민을 속이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웰니스 제품 중 의료기기와 기능이 비슷하고 유사한 형태의 제품들을 별도의 기준으로 구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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