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금융의정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출감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황제보석”, “황제수감”이라고 비난하며 규탄 성명을 냈다.

특히 “태광그룹에는 ‘내부거래’ 등 산적한 범죄 의혹들이 있다”며 “재벌 대기업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강력한 법치와 정의가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공공성명에는 경제민주화실천운동본부/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참여연대/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한국투명성기구/흥국생명해고복직투쟁위원회가 참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희대의 7년 ‘황제보석’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0월 11일 출감했다”며 “이호진 전 회장은 언론에 확인된 변호인단만 100여명이었고, 무려 8년간 7회의 재판과 항소가 이어져, 원래 선고받았던 징역 4년 6월형은 3년형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3년의 수감기간마저도 석연찮은 이감과 독방, 특별면회로 ‘황제수감’ 논란이 지속됐다”며 “국내 50대 재벌기업인 태광그룹을 넘어 이 나라의 황제가 따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 40억 배임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법부는 이호진 전 회장의 400억 배임 횡령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며 “사법부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며, 국회에서조차 ‘태광그룹 황제보석 사건’을 두고 ‘사법을 형해화했다’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단체들은 “태광그룹이 사회 전반 및 재계 전체에 미친 악영향은, 거대 자본으로 형성된 사법 카르텔이 대기업 재판에서 다양하게 발전하여 경제민주화 시대에 재벌의 사법처리 출구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결국 태광그룹은 사법체계를 비웃고, 경제정의를 짓밟았으며, 사회윤리를 무너뜨린 초유의 대기업으로 남았다”고 성토했다.

또 “수감기간 중 추산된 이호진 전 회장의 배당금은 2년 여간 240억 원으로 추정되며, 특별면회는 321일간 214회에 달했다”고 전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또한 현재 태광그룹은 ▲4300여명 정관계 고위층 골프 고비 의혹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은폐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티브로드 위장계열사 의혹 ▲ 국세청 고발 차명주식 세금 포탈 의혹 ▲원자력안전위원회 감독 은폐 방사성폐기물 부실 관리 ▲울산 방사성폐기물 이송 이후 공장 보관 설비 처리 부재 ▲노동청 관할 노동조합 탄압 의혹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의 수감기간 중 태광그룹의 탈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제재조치 했지만, ‘4300명 전ㆍ현직 고관대작 고액골프 로비 사건’은 검찰에 계류 중이며,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태광그룹은 국내 최대 방사성 폐기물 적치장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까지 은폐했지만, 후안무치하게 정부부처, 감독기관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면서 ‘갑질’을 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온갖 사건ㆍ사고에 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태광그룹은 정도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며 반성과 혁신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태광그룹은 불법경영을 일삼는 경영진에 항의하는 노조를 고발하는 등 탄압하면서, 직원들을 동원해 휴대폰 폐품 기부와 걷기 기부 등 보여주기 식 사회공헌 홍보를 하며 혁신과는 동떨어진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태광그룹이 선언했던 경영윤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정도경영위원회는 총수를 중심으로 한 온갖 범죄 의혹을 막아내는 데 혈안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십 수년 간 태광그룹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왔으며, 제기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며 “따라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태광그룹의 반사회적 경영을 막고, 재벌대기업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강력한 법치와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태광그룹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끊임없는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