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 스타벅스 등에 식품진흥기금 줄줄새...강기윤 "예산 낭비 심각"
이디야, 스타벅스 등에 식품진흥기금 줄줄새...강기윤 "예산 낭비 심각"
  • 김상영 기자
  • 승인 2021.10.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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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식품진흥기금이 불필요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이 이와는 거리가 먼 쓰레기봉투나 손소독제, 위생장갑 같은 용품을 지원해주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처음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4년동안 총 1만 4530개 음식점을 위생 상태가 우수(매우우수, 우수, 좋음)한 업체로 선정했으며, 해당 음식점들에 총 21억 2000만원을 지원했다. 

<최근 4년간 프랜차이즈 업체별 지원한 세부내역>

   <기간 : 2017~2020, 단위 : 건, 천원> 

강기윤 의원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우수로 지정받는 음식점이 2017년 35%에서 2020년 77%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도에 프렌차이즈 음식점들이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문제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시설설비 재보수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실제 지원 내역을 살펴보니 이와는 거리가 먼 쓰레기봉투나 손소독제, 위생장갑 같은 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디야,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본죽 같은 대기업 점포에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4년간 SPC그룹 계열사 파스꾸찌,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등 4곳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파리바게뜨의 경우 프랜차이즈업체들 중 식품진흥기금이 가장 많았다.
 
최근 4년간 지원했던 전체 6493건 지원 건 중에 이디야 649건, 스타벅스 628건을 지원했고, 지원한 물품을 보면 마스크, 손세정제 등이 406건, 쓰레기봉투, 위생장갑 등 126건, 상하수도료 등 기타 건이 96건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스타벅스처럼 회사에서 직영하는 곳에 이러한 예산 지원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러한 운영실태를 보면서 한편으로 보편적 복지의 축소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스타벅스와 같은 직영 지점에 용돈 정도 쥐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품진흥기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우수한 업체에게 지원을 듬뿍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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