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은행 직원 ‘셀프대출’로 주식투자 등 최근 5년 금융사고 1540억원”
이정문 “은행 직원 ‘셀프대출’로 주식투자 등 최근 5년 금융사고 1540억원”
  • 김상영 기자
  • 승인 2021.10.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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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은행 직원이 불법 ‘셀프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헤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8월) 국내 20개 은행에서 177건의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2017년 222억 6100만원에서 2018년 623억7400만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에 401억 99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 45억 55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런데 올해 8월까지 247억 700만원으로 다시 금융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별로는 국민은행이 24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 23건, 신한은행ㆍ우리은행 각 22건, 하나은행 21건, 기업은행 19건, SC제일은행 12건 순으로 나타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별 현황은 ▲우리은행(422억원) ▲부산은행(305억원) ▲하나은행(142억원) ▲농협은행(138억원) ▲대구은행(1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주요 사례로는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해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 총 3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은행 직원 역시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등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해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원을 횡령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적발 처리는 평균 23%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역시 58%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을 포함해 씨티은행ㆍ광주은행ㆍ제주은행ㆍ경남은행ㆍ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의원은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빈발하는 반면 자체 내부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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