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의 공탁금 국고귀속액이 10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전국 159개의 법원 중 광주지방법원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고귀속 건수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각 법원별 공탁금 국고귀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국고귀속 총액은 1055억 5845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병철 의원은 “광주지방법원의 국고귀속 건수는 2020년 2666건에 이어 올해에도 2286건으로 전국에서 국고귀속 건수가 가장 많은 법원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2019년에도 2318건으로 전국 2위, 2018년 1,447건으로 전국 6위, 2017년 2073건으로 4위를 차지해 사실상 2018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매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권리자들에게 분기별로 공탁금 출급ㆍ회수 청구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국고귀속 예정사건 목록을 공고하는 등의 노력으로 작년에 비해 올해 국고귀속 건수 및 귀속 금액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어느 기관보다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줘야 할 법원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안내문 발송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외부기관에 용역의뢰 등 권리자에게 이를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앞선 대법원 결산심사에서도 공탁금 국고귀속액이 1000억 원까지 넘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작은 금액이라도 국민들에게는 큰돈”이라며 환급용 계좌를 복수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검사장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