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단체 한법협 “로톡 옹호 이소영 의원과 권칠승 장관 규탄” 왜?
청년변호사단체 한법협 “로톡 옹호 이소영 의원과 권칠승 장관 규탄” 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0.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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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8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혁신기업으로 옹호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이소영 의원과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고 발언한 권칠승 장관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년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중기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질의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국정감사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소영 의원은 “중기부가 직접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하기도 한 로앤컴퍼니(로톡)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금지 규정 이후 로톡은 매출액이 67.4%, 변호사 회원 수가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로톡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리걸테크 분야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중기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이소영 국회의원도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한 변호사 출신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골목상권까지 들어온 플랫폼은 엄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고, 전문직역과 관련된 것들은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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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법협은 “이소영 의원의 말대로 혁신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리걸테크의 고객은 변호사지 법률소비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플랫폼과 리걸테크 업체들이 ‘혁신을 판매’하지 않고, ‘혁신을 독점’해 직접 법률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봤다.

첫째 “혁신이 뚜렷하지 않아, 변호사들에게 비싸게 대량으로 판매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리걸테크’라는 명분을 방패막이로 ‘거대한 사무장 로펌’을 운영하면, 독점을 통해 손쉽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둘째 “합리적으로 규제를 지키려면 법조인들의 노동의 가치인 판결문ㆍ법률서면을 얻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혁신을 핑계로 플랫폼을 운영하면, 법조인들의 노동으로 구축되는 등의 빅 데이터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칠승 장관이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는 주장에 대해 한법협은 “오히려 변호사 플랫폼만큼은 철저히 규제해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법협은 “권칠승 장관의 발언을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는 규제하자’는 발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은 변호사 수 증가율 세계 1위, 주요국 최저수준의 수임료, 변호사가 140만명인 미국보다도 작은 변호사 1인당 시장규모 등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제시했다.

한법협은 “과거 변호사의 처우를 두고 지금의 변호사를 평가하는 것은, 1980년대 대졸자의 처우를 기준으로 2021년에 ‘대졸자는 강자’라고 하는 것처럼 부조리하다”며 “지금의 대졸자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은 강자가 아니다. 변호사의 65%는 10년차 미만의 청년 변호사”라고 말했다.

한법협은 “‘리걸테크 및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가 사라지지 않는 1개 사기업의 주주총회ㆍ이사회가 영속적으로 변호사들의 영업에 관한 중대한 정책을 총괄ㆍ기획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자는 어리석은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법협은 “변호사집단이 특정 플랫폼의 노동조합의 지위로 전락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규모가 작아 손쉬운 사기업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호하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리걸테크를 개발한 사기업이 변호사소개 정책을 기획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초의 발전기술을 개발한 사기업이 발전사업을 기획ㆍ운영하게 해주지 않으면 혁신이 없을 것’이라는 식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이러한 기만에 국민과 정부가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년마다 바뀌며 주권자의 의사를 좇게 되나, 플랫폼의 주인은 바뀌지 않으며 경제력과 이권을 갖고 변호사들에게 지속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법협은 “변호사법의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는 형태의 공공 변호사정보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며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사기업은 ‘플랫폼의 주인’이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를 ‘판매’해 혁신을 전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법협은 “한편 법조인들의 공헌으로 생성된 법률서면ㆍ판례 등의 데이터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논의가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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