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세월호 재판개입 법관 임성근…헌재, 공기 같은 헌법 지키려면 파면”

[로리더]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6일 사법농단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관여한 법관, 헌법을 죽인 법관, 사법의 양심을 저버린 법관들은 미래세대를 위해 공기 같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해서 반드시 파면시켜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재는 임성근을 파면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2642명의 시민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는 “임성근의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 행위는 법원을 통해 이미 헌법 위배임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헌재가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헌재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자로 나선 이태호 집행위원장은 “요즘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 또 그것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실감나게 느끼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이 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병원신세를 지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집행위원장은 “헌법은 우리한테 잘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헌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엄격히 지켜지는지, 아니면 조금 위배되는지, 이런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은 “그래서 아마도 세월호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평범한 시민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국가가 구조하지 않아서 희생됐을 때, 그래서 억울한 가족들과 시민들이 ‘왜 헌법이 명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책무를 정부가 이행하지 않았느냐’고 때, 헌법재판소조차도 ‘그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는지도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태호 집행위원장은 “그리고 또 다시 국민을 구하는 데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권력이, 정의를 구하는 억울한 희생자들을 핍박하고, 그 가족들을 조직적으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모독하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국가범죄에 관여한 (사법농단) 법관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느니 없느니,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느니 안 되느니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위원장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마치 되게 심오한 논쟁인양 진행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집행위원장은 “세월호에서 국가의 의무이행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가 희생된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위원장을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국민을 핍박하는데 총 동원됐을 때, 법원은 어떻게 했어야 했으며, 만약 그 법원이 최소한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 권력의 편에 조금이라도 섰을 때, 헌법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헌재가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호 집행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면 헌법이 왜 필요합니까. 삼권분립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이미 퇴직했으니 탄핵은) 실익이 없다구요?”라고 물었다.

이태호 위원장은 “그렇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고하게 희생된 300명을 기리거나 그분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분들은 이미 여기서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정의를 세우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은 “(사법농단 ‘세월호 7시간’ 재판) 이 일에 관여한 자들을, 이 일에서 헌법을 죽인 자들은, 이 일에서 사법의 양심을 저버린 자들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해서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며 “꼭 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헌법재판소에 절절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