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에 송부
국민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에 송부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10.07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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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6일 ‘고발 사주 의혹’ 신고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했다.

신고자는 지난 9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 29일 신변보호조치를 했다.

신고접수 후 국민권익위는 신고사실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등에 따라 공수처에 송부했다.

송부 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자는 공수처 조사 중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른 신고자로 보호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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