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사장 이공현) 지난 10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술혁신과 인간존엄’을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현장 참여와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 진행됐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우일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홍성욱 교수가 ‘기술혁신과 인간존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주제로, 기술이 인간에게 안겨주는 혜택과 위험은 엉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험에 대해 신중한 태도와 ‘이종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제를 했다.

이어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가 ‘기술혁신 사회에서 인간존엄 실현으로서 법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부터 미래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법정책적 대응을 살펴본 후,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사회적 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과학기술, 산업, 인권 분야를 대표한 토론자들이 향후 법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명예연구위원은 “법이 현실보다 늦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인재 육성도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서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은 “기술의 역기능은 시장주의 환경에서 신속하게 걸러내는 견고한 프로세스를 갖는데, 여기에 무리한 외부 변수가 개입하면 선순환 구조의 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며, “법, 정책, 규제의 형태와 속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주영 서울대학교 연구교수는 “모두의 적극적 노력 없이는 새로운 기술의 확산이 지금의 불평등을 재생하고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인권규범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기술의 초국경적 성격과 기업의 책임을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 토론에서도 기술의 가치편향성을 분명히 인식한 후에 비로소 기술혁신과 법의 문제를 명확히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이공현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은 “기술혁신의 사회적 파급력이 점증하고 관련된 국내외의 법정책적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혁신적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도록 모두가 함께 논의할 때”라며, “이번 세미나가 그 논의의 장이 되어 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존엄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법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 영상과 자료집은 법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jpilp.com)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법정책연구소는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 전문성과 정책 및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자 2021년 6월 11일에 설립됐다.

법정책연구소 이사장에는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지평 명예대표변호사)이, 이사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송하중 소장,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창완 교수,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와 윤영규 변호사가 선임됐다.

법정책연구소 사무국에는 현 국회 보좌관 회장협의회 의장인 지평 김진권 변호사,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지평 민창욱 변호사, 헌법 박사학위를 소지한 최정호 선임연구원, 김병선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다.

법정책연구소는 향후 입법정책브리핑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현실의 법정책적 이슈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가운데, 법정책 이슈에 관심을 갖는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교류해 나갈 예정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