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카카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범이나 독과점적인 가격인상 행태를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갑질 횡포’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회사 수는 2016년 45개에서 2017년 63개, 2018년 72개, 2019년 97개, 2020년 118개, 2021년 8월에는 128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김한정 의원은 “카카오는 대리운전(카카오모빌리티), 미용실ㆍ네일숍(와이어트), 영어교육(야나두), 실내골프연습장(골프와친구), 꽃배달ㆍ퀵서비스(T맵상 추가메뉴) 등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특히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이 처음에는 노(No) 수수료로 시장 장악력을 높인 후, 가격을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가격인상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국회의원은 “택시기사의 80%가 카카오 택시에 가입하자 카카오 모빌리티가 단거리 요금을 최대 8800원으로 올리려고 시도한 것과 동네 미용실 업주들이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25%에 달하는 점 등이 독과점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그러면서 “카카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범이나 독과점적인 가격인상 행태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카카오의 갑질횡포”라고 경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