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중 5대 은행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활성화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은 중금리대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중금리대출 현황(취급액 기준)을 보면 2018년 4130억원, 2019년 2675억원, 2020년 2379억원으로 감소했다.

2020년 중금리대출 액수는 2018년 취급액의 42%인 1751억원이 줄었다.

진선미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신용도가 낮은 금융 취약계층을 고려해 중금리대출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되려 시중 5대 은행의 중금리대출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중금리대출은 4~6등급 정도의 중간 정도 신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로 금리 수준은 은행권 10% 미만, 저축은행 19.5% 미만 선이다. 통상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3~5% 금리의 대출을, 저신용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20%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다.

특히 중금리대출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의 경우 2018년 2144억원에서 2019년 1156억원, 2020년 996억원으로 급감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도 2018년 563억원, 2019년 229억원, 2020년 13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농협은행의 경우도 2018년 197억원, 2019년 40억, 2020년 1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중금리대출을 제공하지 않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2019년 698억원, 2020년 695억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2018년 1224억원에서 2019년 55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20년에도 543억원을 중금리대출로 제공하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전체 은행의 중금리대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5대 은행의 감소 추이는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은행의 중금리대출은 2016년 7.1조원, 2017년 7.6조원, 2018년 7.7조원, 2019년 8.9조원, 2020년 9.8조원이 공급됐다.

진선미 의원은 “중금리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며, 고금리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추가적 기회가 된다”며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대형은행은 다양한 형태의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고객 선별 능력 또한 높일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에 급급하기보다 대형 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