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과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 제청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다방면으로 수집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그 중 10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앞서 지난 6월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10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사법연수원 19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19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

(성명 가나다 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10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