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 '편법꺾기' 기업은행, 국민은행 순 많아..."실적쌓기 급급, 취약계층 부담"
대출 미끼 '편법꺾기' 기업은행, 국민은행 순 많아..."실적쌓기 급급, 취약계층 부담"
  • 김상영 기자
  • 승인 2021.10.0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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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올해 상반기까지 4조원, 8만 4천건 발생...제도개선 필요해"
-꺾기 의심거래 가장 많은 기업은행, 지난 4년간 금액 기준 33.6% 늘어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로리더] 지난 4년 반 동안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약 44조원, 89만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 1157억원에서 2018년 9조 5566억원, 2019년 10조 4499억, 2020년 10조 8007억원으로 4년 새 18.5%(1조 685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0만 8345건에서 2018년 18만 9858건, 2019년 17만 2586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으나, 2020년 23만 1719건으로 4년간 11.2%(2만 3374건) 증가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의하면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

윤관석 의원은 "(관련 법규를) 회피해 대출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꺽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며 "금액 기준 16조 6252억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 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자료=윤관석 의원실)
(자료=윤관석 의원실)

꺾기 의심거래의 가장 많은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 4년간 건수 기준 22.8% 줄어들었지만, 금액 기준으로 3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이 금액 기준으로 기업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5조 4988억원, 13만 2753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9788억원에서 2020년 1조 5352억원으로 4년간 56.8% 증가했다.

다음으로 농협은행이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4조 5445억원, 3만 9549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다만 2017년 1조 3180억원에서 2020년 7622억원으로 4년간 4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우리은행이 지난 4년 반 동안 4조 136억원, 8만 3700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있었고, 신한은행은 지난 4년 반 동안 3조 2811억원, 9만 4067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하나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 꺽기 의심거래가 제일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2조 9940억원, 13만 2287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증가세는 다른 시중은행보다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면서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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