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작성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공분하며 “법관에 어떤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작업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김용민 국회의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법관 평가에 대해 저희들이 우려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판사 사찰 문건’이 등장했다. 이건 2020년 2월 26일 대검에서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이라며 PPT로 설명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주요 내용들을 보면 참 심각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어떤 재판장에 대해서, 특별수사 관련한 사건과 공안사건으로 나누고, 특별수사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된 사건들을 별도로 구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은 “특정 판사에 대해서 ‘출신이 어디다’, ‘무슨 여고’, ‘무슨 법대’, 그리고 세평에 대해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진행을 잘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에게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특이사항 ‘누구 2차장의 처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리고 주심에 대해서는 ‘특별한 존재감 없음’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또 (판사 사찰 문건을 보면) 어떤 재판장에 대해서는 세평 ‘사건 공판준비기일 당시 단호한 쟁점 정리 등 그립(grip) 감이 센 모습들을 보였으나, 정작 피고인들이 출석하는 정식 공판기일이 진행되자 당황하는 듯한 기색과 함께 피고인 측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이런 (법관) 평가가 당시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만들어 진 것인데, 사법부 독립을 그렇게 중요하게 외쳤던 법원에서 (검찰이 만든 판사 사찰 문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 한다”며 “이런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입장이라도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저 문건에 대해서 일선 법관들 한명 한명이 평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는 저 문건의 내용과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쓰임새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문건의 성격과 관련돼서는 개별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만든 판사 사찰 문건은) 법관을 이해하고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용민 국회의원

이와 함께 김용민 국회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법무부) 징계결정문에는 이런 얘기도 나온다. 저런 여러 가지 (판사들에 대한) 정보들이 특정한 방향을 띠고 있는데, 이렇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부분을 기재해 놓고, 이런 걸 기재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시위의 위법성, 경찰의 고충, 2~3주 상해를 입어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음에도 전교조에 대한 온정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하면서, 해당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이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은) ‘어떤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법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작업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어떤 판사에 대해서는 학생운동 지지 좌익판사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표현들이 (윤석열 징계결정문에) 등장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리고 많이 아시는 것처럼 특수사건이나 공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특정 언론사 등에서 해당 판사에 대해 ‘무슨 연구회 출신이다’ 등 출신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며 “오늘도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법사위 장에서도 툭하며 야당은 특정 판사에 대해서 ‘무슨 연구회 출신이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특정사건에 무죄가 선고되면 언론에 의해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게 매우 비정상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어떤 판결을 내린 특정 판사와 관련해 법원 내 개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자주 언급한다.

김용민 의원은 “한편으로는 사찰 판사 명단을 보면 특정한 사건, 다시 말해서 윤석열 총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만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고, 소위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야당 관련된 사건은 전혀 리스트가 없다”며 “이렇게 굉장히 편향돼 있다. 이게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김용민 의원은 “반면에 이걸 질문하고 싶다. 법원행정처에서는 법관 인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판사들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지금 보이는 (판사 사찰 문건) 표처럼 특정 판사의 세평이나,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어떤 성향까지 분석한 문건이 법원행정처에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도 이렇게) 안 만들죠. 확실합니까”라고 재차 물었고, 김상환 법워행정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판사 인사를 하는) 법원행정처도 만들지 않는 문건을 검찰이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는 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관들은 저희들이 법정에서 내린 심리, 오로지 그 심리 결과에 기초한 판단에 국민들이 주목해서 평가 받기를 원한다”며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판결 심리) 내용에 대한 주목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관)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이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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