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9월 30일 대법관회의에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56명에 대해 최종 임명 동의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및 18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29세부터 44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74명의 남성과 82명의 여성이 신임법관으로 임용 예정이다.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156명은 이날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고,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관임명식을 진행한다.

임용예정법관 156명은 10월 6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그리고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22년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약 2주간 대상자들에 대한 법관 적격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9월 16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 대상자 157명에 대해 기존 임용심사자료와 공개기간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6명에 대해 최종 임명동의를 했다.

대법원은 9월 30일 최종 임명동의를 받은 156명에 대해 10월 5일자 법관임용 인사발령과 함께 신임법관연수 교육명령을 했다.

이번에 임명동의를 받은 일반 법조경력자들의 출신 직역을 보면 검사 11명, 변호사(법무법인 소속 등) 87명, 국선전담변호사 26명, 국가기관 공공기관 10명, 재연연구원 22명 등 156명이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현황을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 8명, 화우 6명, 율촌 5명, 태평양 5명, 바른 4명, 광장 3명, 대륙아주 2명, 동인 2명, 케이에이치엘 2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자 74명(47.4%), 여자 82명(52.6%).

연령 현황(임용일 기준 만 나이)을 보면 29세 이하 1명, 30~34세 107명, 35~39세 38명, 40~49세 10명 등 156명이다. 50세 이상은 없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77명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졸업자는 79명으로 비슷했다.

로스쿨 출신 현황(79명)을 보면 서울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 10명, 연세대ㆍ이화여대 각 7명, 고려대ㆍ부산대ㆍ한양대 각 6명, 경북대ㆍ서울시립대ㆍ충남대 각 3명, 경희대ㆍ서강대ㆍ전남대ㆍ중앙대 각 2명, 아주대ㆍ인하대ㆍ전북대ㆍ한국외대 각 1명이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신임법관 임용절차를 보면 필기시험(법률서면작성평가)은 ‘Pass/Fail’ 시험이고 통과하면 2년간 임용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필기시험 성적은 임용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관임용의 주요 평가절차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 및 법무법인 또는 기업의 구체적 명칭 등이 일체 제공되지 않는 등 블라인드로 진행했다고 한다.

블라인드로 진행되는 주요 평가절차는 서류전형평가위원회 평가 및 그에 기초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법조경력ㆍ인성역량평가면접 및 그에 기초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중간심사를 거친다.

외부위원이 절대 다수인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법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체 위원 11명 중 8명이 외부위원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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