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가 과도해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기 진화위의 경우 조사관 1인당 조사건수가 최소 94건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10년 만에 재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실미도’, ‘삼청교육대’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을 포함해 약 9916건을 접수받아 검토와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접수받은 사건인 9916건에 조사관 수는 106명으로 1인당 조사건수는 94건에 달한다. 이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1인당 조사건수 42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현재 조사관 수로는 업무가 과도하다”며 “2기 진실화해조사위가 10년 만에 재출범한 만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조사를 마무리한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5348건에 조사관 수 129명, 1인당 조사관수 42건의 조사활동을 수행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