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검찰청은 6월 29일 김동희 서울남부지검 공안부 검사, 김해중 청주지검 여성ㆍ강력범죄 전담부 검사, 변준석 울산지검 여성ㆍ강력범죄 전담부 검사 등 3명을 ‘2018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 발표했다.
모범검사 선정은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수검사들을 ‘모범검사’로 선정ㆍ격려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검찰구성원의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매년 상 하반기에 3명씩 선정한다.
‘모범검사’는 검사에 대한 가장 영예로운 포상 중 하나로 정량적인 업무실적 뿐만 아니라 검사 본연의 역할 수행,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국민의 일상과 관련되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실적 등도 우수한 검사를 모범검사로 선정한다.
대검은 “특히, 금번 모범검사들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명감을 다해 억울함을 풀어준 인권옹호 감동 사례, 사건 한건 한건마다 정성을 기울여 처리한 사례, 모범적 사법통제(지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검사들의 모범이 되는 검사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동희(여, 43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 검사는 사법연수원 34기 수료하고 2005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로 임용된 후 광주지검, 서울서부지검, 전주지검, 인천지검 등 일선 수사부서에서 계속 근무해 왔다.
검찰총장 표창 1회 수상 경력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동희 검사는 사체 미발견 아동 폭행치사 사건에서, 주된 피의자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끈질긴 피의자 조사, 철저한 통화내역분석 및 법의학자문 등을 거쳐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을 입증하는 등 정성을 다해 수사해 주된 피의자에 대해 중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김 검사는 또 친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전문가 진술분석 등을 실시해 친부의 범행을 입증함으로써 실형이 선고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인권옹호 감동 수사를 진행했다.
김동희 검사는 중국선박이 영해를 통과해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해경이 민정경찰을 구성해 최초로 단속한 사건에서 실시간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를 통해 중국인 6명을 구속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모범검사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해중(44세) 청주지검 여성ㆍ강력범죄 전담부 검사는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후 2006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로 임용된 후 부산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 일선 수사부서에서 계속 근무해 오고 있다.
2017년 과학수사분야 등 총 4회에 걸쳐 우수사례 선정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해중 검사는 성매매 알선 후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구속영장까지 신청되게 한 피의자에 대해(구속영장은 검찰에서 기각) 공범 등 추가조사,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해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함으로써 인권옹호 모범적 사법통제(지휘) 수사를 했다.
또 청주 뚝방길 살인사건에서, 사건 발생 직후 초동 단계부터 경찰에 대한 유기적인 수사지휘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주요 증거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DNA 감정 및 포렌식 분석 수사 등 과학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범행을 확인해 구속 기소했다.
김 검사는 지적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성매매알선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해결 방법을 찾다가 수사기관에 고소한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무단 투기 사건에서, 경찰에서 확인된 일부 혐의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농민 추가 조사, 투기 지역 현장조사 및 굴착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1000톤 이상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폐기물처리업자를 구속 기소하는 등 정성을 들여 사건을 처리했다며 모범검사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변준석(39) 울산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 검사는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후 2013년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임용된 후 창원지검 통영지청 등 일선 수사부서에서 근무해 오고 있다.
법무부 장관 표창 1회, 2014~2017년 우수사례 선정 11회(형사분야 3회, 강력분야 6회, 공판 분야 1회, 범죄수익환수분야 1회) 경력을 갖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변준석 검사는 경매방해 사건을 송치받은 후, 재지휘를 통해 CCTV 분석, 통화 계좌내역 조회,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실시해 추가 공범 3명을 밝혀내고 그 중 주범 3명을 구속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아 모범적 사법통제(지휘) 수사를 벌였다.
변 검사는 피의자가 고소인을 공갈 감금했다는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보완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공갈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무고로 기소하면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 석방하는 등 인권옹호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서 속칭 ‘바지사장’을 실업주로 의율해 송치한 사건에서, 이전 단속기록 검토 및 관련자 휴대전화 분석, 계좌추적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제 업주를 확인해 성매매 조직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내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장애인 피해자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인 동일 국적 외국인의 허위 주장에 대해 현지의 자료를 발굴해 거짓 진술임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장애상태에 대한 보완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구속기소 하는 등 정성을 들인 사건 처리가 다수 있다고 모범검사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