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지고,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와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